북핵 어떻게 풀 것인가?...오바마 방한 D-1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오는 25일 예정된 가운데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예고하며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어 한미 양국이 내놓을 북핵 해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최근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가림막 설치와 잦은 차량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4차 핵실험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 미국이 북한을 향해 어떤 메시지를 던질 지 주목된다.

따라서 이번 한미간 정상회담에서는 핵실험 저지방안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추가적인 도발 등의 북한 문제가 최대의제가 될 전망이다.

아시안 4개국 순방의 첫 도착지 일본을 국빈 방문중인 오바마 대통령은 23일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북한의 핵보유가 인정될 수 없다는 확고한 태도를 유지할 것"이라며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구체적인 조처를 할 의무가 있으며 한ㆍ미ㆍ일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위해 결집해 있다"고 미국 정부의 원론적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최근의 미사일 발사와 같은 북한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3국(한미일)이 결속해 대응할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의 안전보장에 대한 미국의 결의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도 미국의 원칙이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안보전문가들은 북한이 제4차 핵실험 강행할 경우 더욱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ㆍ군축담당 특보도 이날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시 추가 제재 가능성에 대해 "의심할 여지가 없다"면서 "주요국들이 유엔 안보리 등을 통해 더 엄중히 처벌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버트 아인혼 전 미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특보가 23일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아산플래넘 2014에 참석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 22일 같은 행사에 참석한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도 “북한이 추가 (핵실험) 도발을 한다면 얻을 것은 하나도 없고 모두 다 잃을 것"이라면서 ”북한은 (도발로) 한국과 미국에게 양보를 얻으려고 하지만 항상 정반대의 결과 나왔다는 것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북한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입장과는 별도로 북핵 중재를 위해서는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아인혼 전 특보는 이날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의 채택뿐 아니라 이행 차원에서도 적극 협력해야 한다"면서 "중국은 이제 북한 안정보다 비핵화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최근 몇 년간 북중 교역이 크게 늘어났다"면서 "중국은 북한과의 교류 영역 중 어느 부분을 중단하거나 줄일지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제재 동참 필요성을 피력했다.

북한과 중국을 향한 투트랙 전략이 필요한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을 통해 대북 메시지와 중국의 중재자 역할에 대한 요구를 어느 정도 수위로 언급할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