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바이 코리아, 외국인 노동자 엑소더스] <하> 인력 미스매칭 해소ㆍ장기적 해결방안 모색해야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은 체류만기 6개월 전에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만기대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규 인력 배정이 특정 시간 내에 가능하다보니 근로자가 계약 종료 후 출국하더라도 제때 배정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해요"

"정부가 매년 인력부족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20% 상향업종'을 지정합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되는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는 5인∼300인 미만 사업장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평균인력부족률을 이들 기업을 훨씬 상회합니다. 현실 반영이 안된 조치에요"

지난 2월 중소기업인들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해 많은 고충을 털어놨다.

매년 현장에서 되풀이되는 대표적인 이슈들이지만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장기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 과장은 "각 비자별ㆍ쿼터별 특징이나 진행사항이 다르다보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확실한 인력수급 계획 자체를 세우기 쉽지 않다. 각 업체, 특히 일손 부족이 심각한 뿌리 산업의 건의를 받아 고용노동부 외부인력지원실 등에 어려움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외국인 노동자들 관리와 부대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간다. 특성상 관리도 쉽지 않아 할 수만 있다면 중소기업들도 당연히 내국인 채용을 선호할 것이다. 인력관리에 대해 조언할 때도 더 이상 인건비 부문에서 이득을 볼 생각은 하지 말라고 한다. 하지만 뚜렷한 대안이 없다보니 지금으로선 '울며 겨자 먹기'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뾰족한 해결책 마련은 쉽지 않다. 

부족한 일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대체할 인력수급이 시급하다. 하지만 고질적인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칭'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보니 중소기업들로선 자연히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악순환이 거듭된다. 

실제 경총 조사 결과, 기업의 46.2%가 업무능력을 갖춘 직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적인 취업 지원자가 될 특성화고·마이스터고·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문화 개선 진로지도와 취업연계 지도가 취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때문에 정부는 스위스식 도제학교를 도입하고 직업교육을 보다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단시간에 효과가 발현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외국인 노동자들 위주로 편성된 중소ㆍ영세기업의 인력 패러다임 자체를 수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이에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증가하면 이는 국내 근로자의 임금에 하락 등 임금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다. 노동의 질 저하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영세 중소기업들이 인력부족으로 고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외국인 노동자로 이를 충당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중국 동포들과 같은 특수한 경우 정착을 시킬 필요성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생산성 향상 등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