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TPP 합의 도출 위해 최종조율 들어가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를 둘러싼 미국과 일본의 관세교섭은 24일 새벽까지 계속됐다. 미일 정상회담 공동합의문에 넣기 위해 최종조율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미일 TPP교섭의 핵심 쟁점인 쇠고기의 수입관세는 20%대로 의경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보도했다.

미국이 관심을 갖는 유제품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관세를 낮추고 쌀, 보리, 설탕의 관세는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남은 돼기고기 분야에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면 ‘주요 5품목’에 대한 큰틀의 합의가 이루어게 된다.

일본은 쌀, 설탕, 유제품, 쇠고기, 돼지고기, 보리에 대한 수입관세를 ‘성역’으로 취급해 그대로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미국은 자동차의 수입관세를 유지하는 방침으로 공방이 계속돼 왔다.

관세교섭의 핵심 쟁점인 쇠고기는 관세를 현행 38.5%에서 20%까지 인하하고 햄버거 등에 사용되는 가공용으로 이용되는 냉동 쇠고기의 관세는 더욱 인하라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

한편 쌀과 보리는 미국산을 일정량까지 무관세로 수입하는 특별한 틀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조율되고 있다. 설탕은 미국과 일본의 약점 분야로 이번 협의에서 제외됐다. 유제품은 현행 22.4%~40%의 관세를 두고 있는 치즈에 대해 일정량에 한해 관세를 낮추거나 없애는 ‘관세할당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돼지고기는 일본 국내 양돈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저렴한 돼지고기일 수록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차액관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TPP교섭은 참가국인 12개국이 모두 합의할 때 까지 교섭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는 규칙이 있다. 따라서 미국과 일본이 이번에 합의를 한다고 해도 농산품의 관세율은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