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세월호와 함께 가라앉은 10가지 이슈

세월호 침몰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이예지 기자 = 지난 16일 오전 전남 진도 앞바다를 항해하던 세월호가 침몰했다. 침몰 당시 세월호에는 경기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을 비롯해 476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181명이 숨지고 174명이 구조됐다. 121명은 실종 상태다.

세월호와 함께 가라앉은 것은 비단 희생자 뿐만 아니다. 대한민국 각계 각층에서 벌어진 이슈와 논란이 세월호와 함께 가라앉았다.

먼저 유우성 사건으로도 불리는 국정원 간접 조작 사건과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다. 2012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기간 중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소속 심리정보국 소속 요원들이 국가정보원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에 게시글을 남김으로써 국가정보원이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사건을 일컫는다.

삼성 SDS와 현대 중공업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가 세번째와 네번째 이슈를 차지했다. 삼성SDS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어깨를 다쳐 치료 중입니다. 현대중공업 사고로는 현재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중요한 것은 두 사고의 피해자가 모두 협력업체 직원이라는 사실이다.

다섯번째로는 7대2로 합헌 결정된 게임 셧다운제 판결 선고다. 세월호 침몰 여드레였던 지난 24일 청소년보호법상 강제적 셧다운제에 관한 헌법소원 판결 선고가 이뤄졌다.

여섯번째, KT 대량 명예퇴직 사태다. 노조 측은 명퇴 조건으로 문서에 기록된 임금피크제, 명퇴금 계산식, 자회사 전직 시의 조건 등을 보내왔다. 21일까지 접수를 받은 특별명예퇴직에는 당초 예상보다 많은 총 8320명이 신청을 했다. 신청자들은 인사위원회를 거쳐 30일 퇴직할 예정이다.

지난 20일 장애인의 날에는 경찰이 최루액을 뿌리는 사건도 발생했다. 광화문 지하보도에선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외치는 장애계의 농성이 60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경찰은 이날 장애인의 얼굴 등을 향해 최루액을 뿌렸다.

세월호와 함께 침몰한 여덟번째 이슈는 코레일 운임료 인상안이다. 사고 첫날인 지난 16일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철도소위)는 코레일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코레일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정상화와 함께 운임료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요금의 경우에는 인상폭이 물가수준으로 조정해 소폭 인상하는 안이 채택됐다. 권고안 중에는 여객요금을 2~5% 안에서 신중하게 인상할 필요는 의견도 포함됐다.

코레일 운임과 함께 건강보험료도 인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문형표 장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김종대 이사장)은 금년 4월에 직장가입자(근로자)의 2013년도분 보험료에 대해 정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소득증가자는 761만명에 달하고, 이들은 1인당 평균 12만6000원씩 보험료를 다음달 10일까지 더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새누리당이 16일 '국회 선진화법'을 보완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입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쟁점이 없는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게 하고, 5선 이상의 의원으로 국회의원 원로회의를 신설해 안건 조정할 수 있게 하며, 국회 원 구성 시에 상임위원장 선출 기간을 넘기면 다수당이 의석비율 따라 위원장 선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