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검·남재준 해임’, 6·4 지방선거 변수 재점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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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신형 기자=‘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4)씨가 2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국정원(국가정보원) 특검이 6·4 지방선거 변수로 재점화할지 주목된다.

세월호 참사로 깜깜이 정국이 형성된 가운데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경우 지방선거를 뒤흔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최근 범야권이 정부의 무능한 재난대응시스템을 고리로 대여공세 고삐를 죄고 나선 것과 맞물려 새정치민주연합 등의 출구전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정부 비판을 자제하던 야권은 이날 유씨의 무죄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박근혜 정부에 파상공세를 펼쳤다.

새정치연합 금태섭 대변인은 법원의 무죄판결에 대해 “국정원이 외국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검찰은 위조된 문서를 법정에 증거로 제출한 사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이라며 남재준 해임과 국정원 특검을 촉구했다.

금 대변인인은 “국정원과 검찰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제적 망신을 자초했을 뿐만 아니라 정보원의 신원을 노출함으로써 안보태세에도 불안을 초래했다”며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묻는 것이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특검을 수용하고 책임자인 국정원장을 해임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등 진보정당도 이와 관련해 “국정원의 간첩증거조작에 대한 유죄 판결”이라며 “이번 사건의 초점은 유우성씨가 아니라 바로 국정원과 검찰, 그리고 이 사건의 배후 권력”이라고 특검 수용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정미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어떤 조직적 지휘라인을 통해 이번 일이 벌어졌는지를 밝히지 않고서는 국가기강도 민주주의도 회복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는 지금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처벌받아야 할 사람 처벌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한 뒤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과 국정원 전면 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예비후보인 정태흥 서울시당위원장도 같은 날 남 원장의 해임과 국정원 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대대적인 대여공세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야권이 정치일정을 재개하는 내주 초가 국정원 이슈 재점화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는 이날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및 여권법 위반 등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