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규제개혁 과제 발굴해 연내 개선한다

김석기 시장 권한대행 주재 ‘규제개혁 추진상황 보고회’에서 다짐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창원시가 25일 오전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석기 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규제개혁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고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기로 했다.

시는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자치법규를 일제 점검하고,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추진해 총 262건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된 주요 개선과제는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완화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시 공공녹지 확보기준 완화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요건 완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활동 기반여건 조성을 위한 개선과제 △오피스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작은도서관 등록요건 완화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규제이다.

시는 이날 보고회에 제기된 개선과제에 대해서 자치법규 개정으로 개선 가능한 사항은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7월중 공포․시행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수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연내 등록규제 328건 중 20%인 66건을 감축한다는 목표로 정하여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고 단 한건의 규제라도 많은 서민들과 기업이 힘들어 하는 규제를 찾아서 즉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김석기 시장 권한대행은 “사회 안전과 공익을 위한 착한 규제는 지키되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나쁜 규제는 과감히 혁파하여 서민생활 안정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기업과 서민생활에 부담을 주는 규제신설은 억제하고 지속적으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