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오바마, 한미 두 정상, 전작권 전환시기 재검토 결정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25일 방한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데 합의했다.

두 정상은 이날 청와대에서 1시간 반 동안 열린 회담을 통해 한미 양국은 지속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역내 변화하는 안보환경으로 인해 현재 2015년으로 돼 있는 한국주도 방위를 위한 전작권 전환시기가 재검토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청와대는 회담 후 이런 내용을 '한미관계 현황 공동 설명서(joint fact sheet)'로 발표했다.

설명서에서는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한국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양국 정상은 실무진들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적절한 시기와 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도록 독려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한미 양국은 지난 15일 제5차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에 대한 실무협의를 벌였으며 오는 10월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최종 결론내기로 했다. 이 실무협의는 전작권 전환시기를 연기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오바마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 재연기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한미 양국이 공통의 가치와 상호신뢰에 기반해 양자·지역·범세계적 차원에서 포괄적 전략동맹을 지속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확인했다.

이 외에도 한반도에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역내와 범세계적 안보협력을 제고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미 FTA와 관련한 발언도 나왔다. 두 정상은 "양국은 FTA의 경제적 혜택이 양측 모두를 위해 실현될 수 있도록 협정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자"고 했고,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의 한국 참여에 대해서는 "TPP의 높은 수준을 달성하는데 있어 한국과 긴밀이 협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은 이번이 네 번째로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찾았던 2012년 3월 이후 2년여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