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대한민국 미래성장, 한의학은 알고있다

-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이사

전문직 몰락은 꽤 인기가 좋은 주제다. 살기 팍팍한 국민들에게 고소득의 상징인 소위 ‘사’자들의 몰락은 관심이 갈 수 밖에 없는 자극적이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 꼽히는 ‘사’자가 한의사다. 몇 년 전부터 언론에서 경쟁적으로 다루다 보니 이제 한의사라고 하면 국민들이 알아서 걱정해줄 정도가 되어버렸다.

사실 한의사가 국민들이 걱정할 정도로 몰락했는

지 묻는다면 정답은 ‘그렇지 않다’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한의원의 전년 대비 2013년 건강보험청구건수는 4.95% 증가해 양방의원이 1.88% 감소한 것과 대조된다. 요양급여비용 역시 양방이 1.8% 증가하는 동안 한의원은 8.44% 증가를 보였다.

보험급여뿐 아니라 한의원의 총 매출 역시 최근 매년 증가하는 통계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즉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미지와 달리 한의원을 찾는 환자들은 양방 의원과 비교해도 점차 늘고 있으며, 이미지와는 다르게 점차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한의사에 대한 잘못된 소문 중 어느 정도 사실과 부합하는 것도 있다. 그것은 국민들이 한의원을 점점 더 많이 찾아가고 한의원의 매출이 성장하고 있음에도 한의사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과잉공급, 즉 남아돈다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보건의료인력체계 관리에 대한 이해 없이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 한의대를 우후죽순 인가한 교육정책과 보건의료정책이 원인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바로 한의사들을 졸업 후 개원 혹은 봉직의라는 진료업무로만 한정시켜버리는 정부의 한의학·한의약산업에 대한 오해, 그리고 이로 인한 왜곡된 정책이다.

한의사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하다. 한의학을 통해 대한민국이 얻어낼 수 있는 미래가치 또한 무궁무진하다.

한의사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하다. 또한 한의학을 통해 대한민국이 얻어낼 수 있는 미래가치 또한 무궁무진하다. 현재 세계 전통의학시장은 연간 250조원대에 육박한다. 하지만 한국은 세계 최고의 인재들을 한의사로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단 한 푼 외화를 벌지 못했다. 이에 비해 중국의 경우 중의학에 대한 대대적인 육성정책으로 2013년에만 31억달러를 벌어들였으며 25%라는 놀라운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한의사들이 한의학을 통해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정부 정책과 관련 연구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한의사 출신 공무원은 지극히 극소수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근무하는 한의사 역시 다섯 손가락을 넘지 않는다. 심지어 한의학연구원에도 한의사보다 약사가 더 많다. 이러니 한의학을 통해 미래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정책과 연구가 짜여질리 만무하다. 정책과 연구가 없으니 한의약산업은 점점 쇠퇴하고 한의사는 점차 진료로만 내몰리는 것이다.

진료업무에서도 마찬가지다. 한의진료를 찾는 국민들은 점점 늘고 있지만 당장 공공병원과 보건소에도 한의사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제로 200개에 달하는 공공의료시설 중 한의과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55곳에 불과하다.

공공의료시설과 보건소,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한의학이 강점을 보이는 만성질환, 근골격계 질환을 주로 앓는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결국 현재 쉬고 있는 한의사들이 증가하는 이유는 한의학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어서가 아니다. 한의사가 배치돼 미래가치를 창출하고 국민들의 공공의료를 책임져야 할 자리에 한의사가 존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과 고민은 명확하다. 복지의 향상과 미래가치를 창조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키우는 것이다.

한의사는 대한민국이 가진 두 가지 고민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한의사들은 이미 정부의 고민을 풀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