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ㆍ원산지 증명 어려워…중기 60%, 통관 및 관세 관련 애로 경험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중소기업의 60%는 통관과 관세와 관련된 애로를 경험한 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33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수출입 통관 및 관세행정 관련 애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소기업들은 △FTA 활용(45.2%) △수출입통관(35.6%) △품목분류(34%) 관련 애로를 가장 많이 겪고 있었다.

FTA활용과 관련된 애로사항은 주로 원산지 증명과 관련이 많았다. '원산지증명 발급 서류가 많고 절차가 복잡'하고, '발급 서류가 많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게 주요 이유였다.

품목분류 관련 애로사항에서는 자사 수출입 제품에 맞는 HS품목분류를 찾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겪거나, 수출 또는 수입대상국과 한국 세관 간에 견해 차이로 HS품목분류를 다르게 적용하며 발생하는 애로사항이 많았다.

특히 양국 세관간 품목분류가 잘못될 경우 원산지 증명서를 재발급해야하므로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하고 있었다.

또 수출입 통관시 신속통관 등의 혜택이 있는 AEO 공인제도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다는 중소기업이 68.8%나 돼,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수출중소기업의 행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간이정액관세환급과 관련, 적용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의견도 많았다. 이 중 41.8%의 기업은 간이정액환급대상 범위를 직전 2년간 매년 환급액 10억 이하인 기업까지 확대해주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통상정책실장은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원산지증명과 관련해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원산지 증명 발급절차 간소화와 FTA 및 품목분류관련 컨설팅지원 확대, 중소기업 행정부담완화를 위해 각종 통관절차 간소화 및 간이정액관세환급대상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