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정 총리 사퇴로 중국이 배울 점" 중국 언론 집중 보도

중국 환구시보 28일자 지면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한국 총리 사퇴, 희생자 가족 분노 잠재우기 힘들어", "한국 총리, 대통령을 위한 '방화벽'", "한국 총리의 사퇴설로 본 중국 사회의 현실", "한국 총리 사퇴로 중국이 배울점"….

정홍원 국무총리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27일 전격 사퇴한 것에 대해 중국 언론들이 내놓은 기사 제목이다. 이번 정 총리의 사퇴에 대해 중국 신문들도 1면에 고개를 숙이고 사죄하는 정 총리의 사진을 크게 실으며 그 배경을 집중 분석하는 한편 한국과 중국 양국 정치 시스템을 비교하는 등 커다란 관심을 보였다.

중국 공산당 인민일보 자매지 환추스바오(環球時報)는 28일자 신문에서 세월호 참사에 따른 정 총리의 사퇴 소식을 상세히 보도했다.

신문은 한국 정치권에서 대통령이 주요 인사권이나 예산집행에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반면 총리 권한은 미미하다며 하지만 총리는 비교적 큰 정치적 책임을 짊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지난 80년대 이후 한국 총리 평균임기 기간은 2년이 채 안된다며 이명박 정권 시절 5년간 3명의 총리가 교체됐고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때도 마찬가지로 3번 총리 교체된 사실을 거론했다.

환추스바오는 이와 함께 '한국 총리의 사퇴설로 본 중국 사회의 현실'이라는 제목의 평론기사를 따로 게재해 중국 사회내 관료문책제 현실을 짚었다.

평론은 세월호 참사로 정 총리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한 것과 비교해 볼때 중국 사회 관료 문책제가 너무 느슨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중국의 관료 문책제가 여전히 초기 단계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관료 문책제를 중국에서 실시하기 어려운 이유도 설명했다. 서방국가들은 정권교체가 이뤄져 집정기간에만 여론을 한 순간 띄우면 되지만 중국 정치권은 현재의 여론도 만족시키고 사회장기적 발전의 이익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평론은 정치란 사회적 통치 뿐만 아니라 민심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국가가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진리라고 강조하며 중국이 관료문책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신징바오 28일자 1면.

28일 중국 신징바오(新京報)도 평론을 통해 정 총리의 사퇴가 한국의  도덕적 결벽증 때문이 아닌 외부압력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전했다.

현재 한국 내 세월호 참사가 인재, 특히 '관재(官災)'라는 공감대 형성되면서 총리 사퇴 주장 움직임이 일어왔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여당인 새누리당이 표심이 악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누군가 책임질 사람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평론은 대통령이 사퇴하면 충격 너무 크기 때문에 총리가 어쩔 수 없이 사퇴한 것으로 분석했다. 

홍콩 다궁바오(大公報)의 무춘산(木春山) 논설위원도 '한국 총리 사퇴에서 중국인이 배울 점'이라는 제목의 평론에서 정치권의 민심에 대한 피드백 차원에서 한국 총리가 사퇴했지만 한국 정치시스템은 제도화돼있어 총리 공백이 정치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무 의원은 중국 통치운영 시스템도 한국처럼 뚜렷한 책임제, 상통하달식의 유연성 있는 피드백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