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구조개혁 절실…추락 위험성 높아

김기수 세종연구소 수석위원 “왜곡된 경제 구조에 초점”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중국 경제가 왜곡된 구조를 개혁하지 않는 한 계속되는 추락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기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8일 한국경제학회·금융연구원 주최 정책세미나에 ‘점증하는 중국경제 리스크와 연착륙 전망’ 보고서를 통해 중국 경제 연·경착륙을 따질 것이 아니라 왜곡된 경제 구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중국처럼 경제구조가 왜곡된 상황에서는 특정 시점을 지나면 경제가 추락할 뿐 연·경착륙하지 않는다”며 “거시경제정책을 통해 경기 부양 효과를 보려 해도 뒤틀린 구조를 다시 펴기 전에는 정책 효과가 대단히 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같은 사례는 일본 경제의 ‘잃어버린 25년’이 증명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국 경제 왜곡 현상은 정부가 개입해 과도한 투자를 유도하면서 이룬 고속성장에서 시작됐다는 것이다.

점차 투자 한계효율이 낮아져 기업은 수익률 저하를 겪고 있지만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선 투자를 줄일 수 없어 기업 부채가 급증하는 구조인 셈이다.

투자를 위한 반강제적 대규모 국민 저축으로 소비가 위축된 현상, 상업은행을 중심으로 금융산업이 사실상 단일화 된 불균형 현상 등도 왜곡의 단면으로 꼽았다.

김 연구위원은 “왜곡을 해결하려면 구조 개혁을 단행해야 하는데 이 경우 7%가 넘는 고성장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 당국이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고속성장 시절이 이미 끝난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개혁을 하면 파장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