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FT “한국 민주제도 견고성에 대한 우려 제기”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세월호 참사 실종자 가족들의 청와대행이 경찰에 의해 저지된 것 등에 대해 파이낸셜타임스(FT)가 한국 민주제도의 견고성에 대한 우려를 낳는다고 전했다.

27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FT는 ‘민주주의를 향한 한국의 발걸음이 계속 비틀거린다’(Seoul keeps stumbling on the path to democracy)라는 제목의 서울발 분석기사에서 지난 20일 세월호 침몰 실종자 가족들이 청와대로 가는 것과 장애인의 날 기념집회를 상당수의 경찰력을 동원해 저지한 것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두 사건은 불과 27년 전까지 군사독재를 겪었던 한국 민주제도의 견고성(strength)에 대한 우려를 낳는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군사독재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일부 조치들이 권위주의에 대한 비판에 기름을 붓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FT는 “세월호 참사는 국가적인 자기 분석을 촉발했다”며 “한국 국민이 누릴 자격이 있는 민주주의를 향한 미완성의 여정을 점검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전했다.

FT는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낙마하기 전 청와대 인사가 불법 조사를 한 의혹 등도 거론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증거는 없지만 박 대통령의 일부 조치는 권위주의적 경향에 대한 의심을 떨쳐버리는 데 도움이 안 된다”며 “1972년 자신의 아버지의 영구집권을 뒷받침할 유신 헌법 초안을 작성한 인물 중 한 명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FT는 “한국의 시민제도는 1987년 이후 많은 진전을 이뤘고 공공 담론은 비할 데 없이 자유롭지만 일각에서는 퇴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