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여객선 탑승인원 150%나 늘렸다…무리한 증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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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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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세월호 참사로 여객선의 무리한 증축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국내 내항여객선 5대 중 1대꼴로 탑승 인원 등을 늘리기 위해 시설을 증설했다는 주장이 28일 제기됐다.

이는 제2의 세월호 침몰 사고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한 것으로, 정부당국의 해양안전시스템 재점검에 대한 요구가 빗발칠 전망이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여객선사별ㆍ선박별 개조현황’ 자료에 따르면, 내항여객선의 경우 탑승 인원을 평균 42% 늘렸다. 적재 탑승 인원보다 150%나 더 태운 여객선도 적발됐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운항 중인 166개 내항여객선 승선 인원을 늘린 여객선은 총 58개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여객선의 34.9%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에 따라 애초 해당 선박의 적정한 수용 인원도 1만3812명에서 1만9694명으로 42.5%로 늘어났다. 또 다른 세월호 참사를 예견하는 대목이다.

또한 18.7%에 달하는 31개의 여객선이 시설을 증대하거나 상부 구조물을 증축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측이 수익 추구를 제1의 경영 목표를 두고 무리하게 선박을 개조한 결과다. 

실제 카페리여객선인 제5은성페리호는 무리한 증축을 통해 적정 탑승 인원보다 150%나 증가한 276명을 태웠다. 제5은성페리호의 적정 탑승 인원은 100명이다.

이 밖에 세종5호는 290명에서 349명, 욕지아이랜드호는 300명에서 414명, 아시아슬로우시티1호는 200명에서 380명으로 탑승 인원을 늘린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문제는 무리한 증축을 한 여객선에 대한 복원성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참사를 낳은 세월호도 한국선급(KR)과 한국선박안전기술공단(KST)의 복원성 재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선급 등이 도맡아 하고 있는 복원성 등 안전성 검사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선급 이외에 정부차원에서 제2, 제3의 안전 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비영리단체인 한국선급의 경우 국회차원의 국정감사 피감기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여야가 의결하면 비영리기관에 대해서도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면서 “정부도 선박 개조와 관련된 안전 점검을 원점에서부터 즉각 재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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