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기초연금 도입 당론 채택 실패…4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

당내 강경파 반대 못 꺾어…지도부, 전체 의원 의견수렴 및 여론조사 지시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의원총회를 열고 기초연금 도입문제를 논의했으나 당론을 확정짓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도입의 법적 기반이 되는 기초연금법 제정안의 29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가능해져 법안의 4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무산됐다.

새정련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서 최근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새누리당이 사실상 ‘최후 통첩’한 절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지만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절충안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되, 가입 기간이 긴 저소득층 12만명의 연금 수급액을 늘려 상한선인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의총에서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절충안에 소득연계 등 야당의 주장이 어느 정도 반영됐고, 기초연금 도입이 무산될 경우 6·4 지방선거에서 ‘책임론’에 대한 여당의 공세가 예상된다며 이를 수용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일부 의원을 비롯해 당내 초·재선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 소속 의원들은 절충안에 대해 “소득상위 노인 및 가입기간이 긴 청장년층이나 연금 성실가입자를 차별하는 방안”이라며 반대했다.

또 일각에서는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해 노령연금 지급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더 좋은 미래’ 소속인 김기식 의원은 의총장을 떠나면서 기자들에게 “내일(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초연금법안 처리는 없다고 전병헌 원내대표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더 좋은 미래’는 새정련 소속 초·재선 22여명이 만든 모임으로 진보성향의 강경파로 분류된다.

특히 이들은 성명을 통해 “지난 16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에 제안한 기초연금 절충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정부안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면서 “더 좋은 미래 소속 의원들은 이에 반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초 세월호 침몰 사고와 지방선거 등을 고려 이 정도 선에서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됐지만, 막상 의총 발언자들의 대다수는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기초연금 당론 채택이 무산된 것과 관련, “(의총에서) 의견을 말하지 않은 분들도 있어서 130명 전체 의원들의 의사를 지도부가 일일이 확인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말씀하셨다”고 밝혀 추가 의견수렴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박 원내대변인은 “추후 의원총회를 통해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며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5월 2일 추가로 열기로 여·야가 잠정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는 기초연금 도입에 대한 ‘대국민여론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련은 여론조사 결과 보고 및 130명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토대로 추후 의원총회를 열고 최종 당론을 확정지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