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재난관리 매뉴얼 손본다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통신 재난관리 매뉴얼의 개선에 나선다.

29일 미래부에 따르면 방송통신 재난관리 매뉴얼 체계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한 보완 개선에 들어갔다.

방송통신 재난관리 매뉴얼은 유형별 기관임무 역할과 정부와 민간의 협조체계 등 구축을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과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로 구성돼 있다.

이들 매뉴얼은 재난관리 단계별 조치사항과 위기경보 단계별 조치사항,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위기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미래부는 기존 매뉴얼에 반영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 없는지 검토하는 등 문제점을 파악해 보완할 예정이다.

매뉴얼이 마련돼 있지만 실제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규정하고 있는 유형에 들어맞지 않으면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유관기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무들도 추가로 파악할 계획이다.

방송통신 재난은 자연재해나 파업 등 사회적인 영향으로 대규모로 방송이나 통신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지 않는 경우로 돼 있지만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대상을 규정하기 위한 시도도 할 예정이다.

통신사의 망 장애의 경우에도 대규모로 이뤄지면서 생활에 극심한 영향을 주는 것을 감안해 재난 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정부가 개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사업자 한 곳의 통신망 장애의 경우에는 재난으로 포함되지 않아 통신재난 매뉴얼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방송통신 재난 관련 대응은 통신 분야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 분야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매뉴얼의 숙지를 위해 정부는 1년 중 3일 실시하는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의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과 함께 자체 부처 계획을 통해 숙달 훈련을 1회에 2~3시간씩 연 2, 3차례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