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정세] 미ㆍEU 러시아 추가제재, 효과 미미 전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 신화사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러시아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 그러나 벌써부터 이번에 단행된 제재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선 분리주의 세력이 장악한 지역이 늘어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긴장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28일(현지시간) AP, AFP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미 백악관은 성명에서 “재무부가 러시아인 7명과 러시아 기업 17개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제재 대상인 개인에게는 자산 동결과 미국비자 발급 중단이, 기업에는 자산 동결 조치가 각각 취해진다.

이와 별도로 미 상무부는 제재 대상 러시아 기업들 중 13개에 대해 원산지가 미국인 상품을 수출, 재수출 또는 해외에서 이송하려면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재를 시작했다.

제재 대상에는 석유기업 로스네프트의 이고르 세친 최고경영자(CEO) 등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 2명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AP, 로이터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서방 언론들은 러시아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제재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가스프롬이나 가스프롬의 CEO 등 러시아의 핵심 국영기업과 기업인, 대형 국책은행이 빠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제재 대상 기업들이 대부분 러시아 내에서 사업하고 있고 볼가그룹이 핵심적인 추가 제재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볼가그룹의 겐나니 팀첸코 회장이 이미 지난달 단행된 2차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도 이번에 단행된 추가 제재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실고 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밥 코커(테네시) 상원의원은 “(이번 제재는) 손목을 톡 치는 수준의 솜방망이 제재”라며 “가스프롬과 일부 주요 금융기관 같은 실체를 겨냥해 푸틴에게 진정한 고통을 주기 전까지는 외교로 러시아의 행동을 바꿀 수 없다”며 우크라이나에 가스 대금을 빌미로 압박을 가하는 러시아 국영가스회사 가스프롬을 제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원 외교위 산하 유럽소위원장인 크리스 머피(민주·코네티컷) 의원은 “유럽이 앞장서 러시아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있은 EU 28개국 대사회의에선 15명의 러시아인들을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 등의 제재 대상자 명단에 추가하기로 결정됐다. 추가 제재 대상자들은 오는 29일 EU 집행위원회 관보에 공시된다.

러시아는 이번에 발표된 제재에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고르 세친 CEO는 성명에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업하고 있음을 미국 정부가 제대로 평가해 준 것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러시아 RTS지수는 전날보다 1.78%나 올랐다.

이날 분리주의 민병대는 우크라이나 동부 코츠얀티니프카 마을에서 경찰서와 관공서를 장악했고 루간스쿠주의 주도인 동부 도시 루간스크에선 친러시아 시위대가 독립을 선언했다.

지난 21일 루간스크에선 각 도시에서 선출된 주민 대표들이 ‘주민의회’ 회의를 개최해 루간스크주의 지위와 영토 귀속성에 대한 주민투표를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