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정부 주도 재난컨트롤타워 '국가안전처' 신설 된다(종합)

전문팀 양성·지속적 훈련 통해 사고직후 현장 초동대처로 피해 최소화 정부조직법 개정착수

안행부 등 정부 안전관련 조직·기능 조정 불가피 국가안전처장 직위 주목효율적 지휘·협업위해 '최소 장관급' 지적도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던 재난대응 컨트롤타워가 결국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무총리 산하에 만들어진다.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에 대해서는 전담부처를 설치해 사회 재난과 자연재해 관리를 일원화해 효율적이고 강력한 통합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차원의 대형사고에 대해서는 지휘체계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리실에서 직접 관장하면서 부처간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지휘하는 가칭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더 강력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본다"는 언급의 결론은 '국가안전처' 신설이 된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던 재난대응 컨트롤타워가 결국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무총리 산하에 만들어진다.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에 대해서는 전담부처를 설치해 사회 재난과 자연재해 관리를 일원화해 효율적이고 강력한 통합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로 이름을 바꿔달았던 안행부의 업무조정과 내부 조직정비가 불과 1년여만에 불가피한 흐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행부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이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각 부처 및 기관의 조직 및 기능을 재난안전 컨트롤타워가 흡수할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는 이번 사고 발생 직후 안행부 산하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피해자 통계를 수차례 바꾸고 부처간 협업 및 소통 부재로 혼란을 부추기는 등 무능한 모습을 보인데다 이후 확대 재편된 범부처 사고대책본부 역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신설 필요성이 제기돼 온 것이다.

특히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는 재난대응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며 '책임회피성' 발언을 하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신설되는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가칭 '국가안전처'로 명명하기로 했다고 전하면서 세부적인 기능과 조직 구성 방안도 설명했다.

이번처럼 인명피해가 큰 대형 사태가 발생했거나 화학물질 및 해상 기름 유출, 전력이나 통신망 사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고, 여러 재난이 겹쳐서 나타나는 복합 재난 등이 발생했을 때 곧바로 현장에 사고 수습 전문팀이 투입돼 확실한 초동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것이 국가안전처 기능의 골자다.

박 대통령은 "상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전담부처와 소관부처가 협업해서 국민안전을 제대로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해 사고가 발생하면 국가안전처장이 중심이 돼 사고 수습과 관련한 모든 지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평상시 반복훈련을 통해 각종 사고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박 대통령은 "군인이 전시에 대비해 반복훈련을 하듯이 인명과 재산피해를 크게 가져올 사고를 유형화해서 특공대 대응팀을 만들어 평시 훈련하고,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즉시 전문팀을 파견해 현장에서 사고에 대응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료 가운데 재난안전 전문가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국가안전처 소속 공무원의 경우 순환보직 시스템 대신 이 부처에서만 근무하면서 재난 전문성을 키우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외국인 전문가도 채용할 방침이다.

행정 관료 중심으로 채워지면서 대형 사고 발생시 효율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재난안전 분야를 전문적인 특수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다만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총리 산하에 신설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국가안전처장의 직위가 어떻게 결정될지도 주목된다.

총리실 산하의 처장이라면 현 정부 들어 보건복지부 산하의 '청' 단위에서 격상돼 총리 산하로 들어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같은 급이 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사고 현장에서의 관련 부처를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부처간 유기적 협업을 지시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도 있어 일각에서는 국가안전처장을 최소한 장관급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