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분양가 인하 및 세제 혜택 지원

분양률 제고 통한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마련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전국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이 본격 추진된다. 이를 위해 경북·전남·강원·제주혁신도시 분양가 인하와 설립 자금 지원, 임대료·지방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산·학·연 클러스터란 이전공공기관과 연계한 기업·대학·연구소가 집적되는 영역이다. 지난달말 현재 분양률은 15%로 혁신도시 전체 용지 분양률(79.2%)에 비해 저조한 수준이다.

방안에 따르면 인근 지역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던 경북, 광주·전남, 강원, 제주 4개 혁신도시 분양가를 인하한다.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정돼 연구기관·대학·종합병원 및 지식산업센터 설립 자금지원과 입주기업 고용보조금 우선지원 및 입주기관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산·학·연 클러스터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해 입주기업이 재산세 및 취득세를 5년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각 부처 산학융합사업 유치도 용이하도록 한다.

입주 대상을 기존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업지원·산업진흥시설에서 연계 여부와 상관없이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지구단위계획 상 허용용도로 명시되지 않아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입주를 허용할 수 있다. 소규모 기업의 원활한 입주를 위해 소규모 필지를 분할하는 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지자체를 제외한 기타 실수요자는 추첨을 통한 용지공급이 원칙이던 것을 이전공공기관의 부설기관도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한다.

이밖에도 산업부·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각 부처 산학협력사업을 발굴해 혁신도시에 우선 유치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혁신도시 부지조성 공정률은 현재 99.6%로서 마무리 단계다. 151개 기관 중 42개 기관 이전이 완료됐다. 종전부동산은 121개 매각대상 중 68개가 매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