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안정보고서] 교육비 관련 가계부채 증가율, 전체 부채의 2배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우리나라의 교육비 관련 가계부채가 전체 부채보다 두 배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소득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관련 부채 규모는 더욱 불어날 전망이다.

30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학자금 및 사교육비(학원 및 보습 교육) 등 교육비 관련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현재 28조4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이 중 한국장학재단이 취급한 대출은 9조3000억원, 금융기관 대출은 19조1000억원 규모로 각각 파악됐다. 금융기관에는 은행 외에도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우체국, 보험사, 여신전문회사 및 증권회사, 대부업체 등을 모두 포함됐다.

지난해 6월말 현재 전세자금대출은 60조원 내외로, 교육비 관련 가계부채 규모는 그 절반 정도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수준이다.

게다가 2012년 말과 비교하면 12.3% 증가한 것이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가계부채 증가율(6.0%)의 두 배에 달한다.

교육비 관련 가계부채의 62.5%는 소득 4~5분위인 고소득 계층이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전체 대출에서 교육비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1분위 저소득 계층이 3.8%로 4분위(2.2%) 및 5분위(1.0%)의 고소득 계층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생활고에도 자녀교육을 위해 빚을 내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 비중이 높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지난해 말 현재 비은행금융기관 대출 잔액 비중은 41.9%로 은행(25.4%) 및 한국장학재단(32.7%) 대출에 비해 높다. 은행이나 장학재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은행권 대출금리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로 인한 이자부담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한은은 "우리나라의 교육비 관련 가계대출 비중은 전체 가계대출 대비 2.8%로 아직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면서도 "향후 가계 소득흐름이 개선되지 못할 경우 점차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는 대부분 교육비 지출이 부채가 아닌 가계소득에서 충당돼 왔기 때문이다. 대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학자금 조달 현황을 조사한 결과 부모 등으로부터 학비를 지원받는 비중이 81.8%에 달하는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 융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비중은 7.6%에 그쳤다.

연령대별 지출을 살펴봐도 학부모인 40~50대의 교육비 지출비중은 총지출 대비 각각 22.1%와 17.0%로 매우 높았다.

한은은 "그간 대학 등록금 인상이 억제돼 왔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가계 소득흐름이 추가적으로 개선되지 못할 경우 가계소득을 통한 교육비 지출이 점차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최근 장학재단을 통한 학자금 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는 점도 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