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령완화 시점인 2009년 이후 노후 선박 급증

2009년 이후 노후선박 60%이상 중고 수입선으로 운항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여객선 내구연한을 최대 30년으로 상향조정한 지난 2009년 이후 노후선박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전남도당위원장 주영순의원이 30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대형여객선 수입현황에 따르면 선령 완화 시행 전 15년 이상 노후선박 수입비중은 29.4%였지만 2009년 시행 이후 노후선박 비중은 63.2%로 급증했다.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국내 여객선은 총 173척이다. 이 중 외국에서 수입한 중고여객선은 36척이다.

중고여객선은 평균 14.7년 선령 선박을 수입했고, 현재 평균 20.7년 선령으로 운항되고 있다.

이들 중고선박 대부분은 사고 여객선 세월호와 마찬가지로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운항중인 중고 여객선 36척 가운데 16척이 일본에서 수입됐다. 이어 노르웨이, 싱가포르, 중국 순이다.

제주의 경우 4척이 20년이 초과된 노후 선박이었으며, 부산과 포항, 인천에 각각 3척이 20년 이상 된 낡은 선박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산은 등록된 여객선 3척 모두 20년 이상의 중고선박을 수입해 운항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영순 의원은 "정부는 국민불편과 기업부담 해소를 위해 행정규칙 개선을 한다고 했지만 실상 국민안전을 사실상 방치한 것"이라며 "비용절감을 위해 중고 선박을 수입하고 있는데 이는 시한폭탄과 다름없는 만큼 중고수입선 구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