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FT "이러니 사고가 나지…" 한국의 안전결함 강하게 비난

FT가 분석한 참사 원인은? "한국 안전결함ㆍ정경유착ㆍ고용문제 등"

세월호 희생자 추모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세월호 참사는 한국의 안전결함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30일 강하게 비난했다. FT는 당시 세월호 선원들이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승객에게 그대로 있으라고 지시해 소중한 어린 생명들을 잃었다고 강조했다. 지난 27일 공개된 선실 동영상에선 학생들이 "우리 정말 죽어? 바다로 뛰어들어야 할 것 같아"라고 말하면서도 지시대로 선실에 웅크린 채로 화면이 끊겼다. 

선원들은 긴급상황에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고 FT는 비난했다. 안전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도 화근이었다. 한국의 법규에 따르면 선원들은 열흘에 한번씩 비상 대비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훈련을 받지 못한 선원들이 비상조치를 취하지 못해 이 같은 참사를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원들의 무지한 대처능력은 이런 참사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세월호의 청해진해운이 지난해 직원 교육에 쓴 비용은 54만 원에 불과하다.  

세월호 희생자 수는 실종자를 포함해 302명에 달한다. 개인적인 실수를 넘어 한국의 안전규제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FT는 조언했다. 선장 이준석을 비롯해 선원 15명은 항해 및 대처 책임을 물어 체포된 상태다. 이 중 9명은 임시직이다. 시민단체들은 임시직 비율이 높은 사회 구조적 문제도 참사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총 노동자 가운데 24%가 임시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FT는 청해진해운이 조세 및 자금 관련 조사를 받으면서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도 드러나고 있다고 전했다. 유씨 일가가 안전규정 위반에 대한 로비를 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고 강조했다.

FT는 이번 참사의 원인으로 화물 규정을 위반한 점도 들었다. 세월호가 제한규정을 3배나 넘는 화물을 실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규정을 위반해도 항해가 가능했던 건 해운사를 관리ㆍ감독하는 한국해운조합이 화물선 운항사에서 자금을 받아 로비에 취약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한국 정부의 낙하산 관행도 지적했다. 한국해운조합 주요 간부들이 해양수산부 관리 출신이라 업계와 해수부 관리 간 정경유착이 심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일본에서 세월호를 공수한 점, 해수부의 안전관리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또한 한국 산업이 성장에 초점을 맞추면서 산업재해 측면에 대한 전문성은 형편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삼성전자, 삼성엔지니어링, 현대중공업, 현대제철 등에서도 사고가 발생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