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안정보고서] 한계기업 76%, 이미 한계기업 경험한 적 있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한계기업의 70% 이상이 이미 한계기업을 한 번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계기업은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3년 연속 100% 미만인 기업을 뜻한다. 벌어들인 이익이 적어 빚을 갚기가 어렵다는 의미다.

30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2~2011년 중 한계기업이었던 경험이 있는 기업이 다시 한계기업 상황에 처한, 이른바 '만성적 한계기업'은 2012년 말 현재 76.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부동산과 건설업의 만성적 한계기업이 전체의 35.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운수업과 도소매업도 만성적 한계기업에 일정 규모를 차지했다.

한은은 이에 대해 "구조조정 등을 통해 한계 기업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지난 2009년 말 2019개이던 우리나라의 한계기업은 2012년 말 현재 2965개로 증가했다.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12월 결산 비금융 법인 1만9819개 중에서도 같은 기간 10.2%에서 15.0%로 비중이 상승했다. 수익성 부진 등을 감안하면 지난해 이 비율은 더 높아졌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 한계기업 수가 2012년 말 현재 2428개로 대기업(537개)에 비해 4.5배 많았다. 업종별로는 부동산 및 건설업이 994개로 전체 한계기업의 33.5%를 차지했다. 한은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부진의 장기화로 해당 업종의 수익성이 크게 저하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계기업이 누증될 경우 기업의 설비투자 위축, 자원배분의 비효율 등으로 국민경제 전반의 성장동력이 저하되고 고용 위축, 임금상승 억제 등 가계소득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한계기업(2012년 말 기준)에 대한 금융기관 익스포저 규모는 지난해 말 현재 85조8000억원으로 파악됐다. 대부분은 대출채권(83.0%)이었고 지급보증과 회사채 및 기업어음 등이 각각 뒤를 이었다.

금융기관별로는 은행(외은지점 포함)이 55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대출채권은 47조9000억원에 이른다.

한은이 모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한계기업의 부도율이 1.5배 상승하면 국내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1%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은행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외환위기 당시와 같이 부도율이 2.0배 상승하는 경우, 국내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2.1%포인트 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 영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한계기업 비중이 높은 업종일수록 설비투자 증가율과 생산성이 낮고, 고용창출 효과, 임금 상승률 등도 정상기업에 비해 크게 열위에 있다"면서 "한계기업이 누증될 경우 기업의 설비투자 위축, 자원배분의 비효율 등으로 국민경제 전반의 성장동력이 저하되고 고용 위축, 임금상승 억제 등 가계소득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적극적인 기업 구조조정 추진, 채권 금융기관의 기업평가능력 제고, 자본시장 하부구조 정비 및 확충 등이 시급하다고 한은은 제안했다.

한편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가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개연성에 대해서도 점검해야 한다고 한은은 당부했다.

지난해 말 현재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해 은행 대출을 받은 한계 중소기업은 427개인 데다, 특수은행의 자금공급 규모도 7조1000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