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에 국민 불안감 증폭... 원전 등 발전시설은?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국민의 생명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원전과 발전소, 공장 등에 대한 안전예방 대책을 원점부터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특히 예고된 인재(人災)였던 세월호 침몰과 같이 노후설비라는 시한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고 경고한다.

자칫 이들의 안전관리가 조금이라도 미흡할 경우 세월호 참사를 넘어서는 더 큰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 원전 노후화 가속화...상당수 화력발전소도  안전등급 '위험'

30일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가동 중인 원전 23기 가운데 절반 수준인 12기가 오는 2030년까지 수명이 만료된다.

전문가들은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설비로 인한 잦은 고장이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지난 한 해 동안 가동이 멈춘 원전 9기 가운데 1기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설비 수명만료를 얼마 남지 않은 노후 원전에 속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설비는 설치 직후의 초기와 설비 수명만료를 앞둔 폐기 직전에 고장이 증가한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고를 불러이킬 수 있는 이들 원전설비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4월 16일 고리 핵발전소 1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했다. 이미 2007년 설계수명이 끝난 노후 발전소인 고리 1호기의 가동수명이 10년 연장된 것이다.

주무부처인 산업부도 20년 이상 가동한 원전 9기(고리 1~4호기, 월성 1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등)에 2017년까지 1조10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노후 원전의 계속운전(수명연장)을 위한 사전작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또 비단 원전 뿐만 아니라, 국내 화력발전소의 안전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근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에서 내놓은‘공정안전관리 이행상태평가(약칭 PSM평가)’ 정부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화력발전소 26곳 중 절반이 넘는 15곳의 안전등급이 ‘M 이하(보통 및 불량)’등급을 받았다.

◆노후 산단 안전사고 최근 늘어나는 추세...총체적인 안전점검 재검토 필요

전문가들은 지난해 여수산단 내 대림산업 폭발사고 등 각종 사고가 잇따르는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밀 안전점검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조성된 지 30년 이상된 노후 산업단지 17곳의 최근 3년(2011~2013년) 안전사고 건수는 56건에 이르는 등 안전사고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구체적으로는 2011년에 13건, 2012년에 15건, 2013년 28건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울산미포산업단지, 경기 시화산업단지, 전남 여수산업단지는 최근 3년간 9건씩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대형사고의 뇌관으로 자리잡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는 지방자치단체와 소방방재청, 중앙정부가 단계적으로 책임지는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서 볼 수 있듯이 복잡한 안전관리 체계에 따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실제 경기도 안산시와 울산광역시 등 노후 산업단지가 위치한 지자체들은 산업단지 안전 관리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는 등 안전관리에 나서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노후 산업단지에 배정한 예산 275억원 대부분도 안전과 무관한 기반시설에 쓰일 예정이며, 산업부와 국토부 역시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에 편의시설을 늘리는 등 안전과는 무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한 국회의원은 "이는 사고가 발상해더라도 서로 자기 업무 영역이 아니라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꼴"이라며 "정부는 노후 발전소 및 시설에 대한 총체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법·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