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의 출발은 공직사회 개혁부터]<4>정권 교체마다 바뀌는 부처 명칭과 역할

정권 교체마다 재난관리 허술…후퇴된 국가 재난 시스템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재난 대응 실행력 '중구난방'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도 못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하며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됐다.(2004년 7월 2일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시절 국회 교섭단체 연설 중)” 박근혜정부가  ‘신뢰받는 정부’를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음에도 정부 신뢰도는 오히려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최근 정부가 세월호 침몰 대응에 있어 부처 간 엇박자를 내고 난맥상을 드러낸 데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파워게임이 자행되면서 부처 명칭과 역할만 메뉴얼에 남은 허수아비식 재난관리 시스템이 주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정권 교체기 때마다 정부 조직이 바뀌는 과정에서 재난 관리 업무체계는 완전히 정비되지 못했고 허술한 체계는 곧 사고 대응 과정에서 총제적인 난맥상을 드러내면서 대형 참사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한다.

재난관리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는 2010년과 2011년 업무보고에서 잇달아 재난지휘체계 일원화를 내놨지만 세월호 참사에서 보란 듯이 작동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 ‘안전한 사회 구현’은 구호에 그친 채 사고대응에 있어 중구난방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실행력을 잃어버린 조직으로 전락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위기관리센터는 정권교체와 함께 신설됐다가 정권이 바뀌면 다시 폐지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참여정부 시절 위기나 재난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진 위기관리센터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국민의 안전보다는 정부의 정치적 셈법이 우선적으로 작용한 한통속주의가 재난 관리의 후진국행을 택한 요인으로 보는 이도 적지 않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NSC) 사무처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는 군사적 안보·자연재해·사회적재난 등 33개의 유형별로 대응해왔으나 이명박 정부들어 NSC 사무처가 폐지되고 비서관이 센터장을 맡는 위기관리센터는 2급 행정관이 맡는 위기정보상황팀으로 변경돼 사실상 해체되는 국면을 맞았다.

NSC 폐지는 청와대의 재난 관리 컨트롤타워 기능의 상실을 의미한다. 전통적 군사안보를 뺀 3분의 2가량의 재난 매뉴얼이 안행부와 각 부처로 쪼개지면서 재난 관리는 유명무실의 길로 들어센 셈이다.

박근혜 정부에선 NSC 사무처가 재가동되면서 국가 차원의 재난 관리 시스템이 안정적인 작동을 하는 듯 했으나 재난을 빼버려 세월호 참사의 실시간 긴급 대처를 위한 지휘 및 대응체계에 ‘무책임 무능력’을 드러냈다.

해난정책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부 역시 총체적 부실 상태를 이어오면서 실행력의 부재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난정책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부 역시 이명박 정부 시절 국토해양부로 흡수되면서 정책일관성을 상실했고, 해양경찰청의 재난관리계획은 계획에 그쳤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의 업무 인계가 안 되는 난맥상도 지적 대상이다. 18년 전인 1996년 해양수산부와 해경이 한 이불을 덮게 됐지만 사실상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등 업부 인계가 안되는 난맥상도 드러내기도 했다.

해수부는 해운항만청과 수산청이 합쳐 탄생된 곳으로 통상산업부, 과학기술처, 건설교통부 등에 흩어져있던 해양업무를 가져와 출범했다. 이 당시 해경은 해수부 외청으로 독립했지만 해상교통관제(VTS)센터를 둘러싼 갈등이 심했다.

해수부가 VTS 센터 관할권을 쥐고 있다가 2007년 태안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건을 계기로 항만을 제외한 연안 관제권이 해경으로 넘어가면서 서로의 앙금은 여전하다.

VTS가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세월호 신고에 해수부·해경은 우왕좌왕만하다 정작 필요한 골든타임을 낭비한 경우가 단적인 예다.

재난관리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 출범시 국토해양부에서 해양업무 따로 떼어 해수부 신설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변경했지만 부처 명칭만 바꾸고 전문성도 결여된 공무원들이 그대로 안전과 관련한 요식행위만 일삼고 있다”면서 “실제로 세월호 사고 수습본부는 해수부와 해경이 공조를 할 수 없는 구조로 진행됐고 정부의 총체적인 업무 파악 미비로 결국 세월호 침몰 등과 같은 대형사고를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