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멈춰있던 경제시계 재가동 고삐 죈다

2주 만에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경제혁신 후속조치 점검

하반기부터 월별 추진현황 국민에게 공개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세월호 사고로 인해 위축된 사회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한 경제 활성화 정책을 재가동한다. 세월호 여파로 흔들렸던 경제 회복의 불씨를 되살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30일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경제혁신장관회의를 열었다. 경제관계장관회의는 세월호 사고로 한차례 연기되면서 2주 만에 재가동 됐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2주간 멈춰있던 경제 정책으로 회복세가 한 풀 꺾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도 제기됐다. 정부도 이 같은 불안한 분위기가 감지되자 재가동한 첫 경제장관회의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화두로 꺼냈다. 시장의 안정화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오른쪽 두번째)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혁신장관회의 겸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앞서 세월호 침몰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지난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한 이후 59개 세부실행과제 대부분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뒀다.

세월호 사고 이후 추진되지 못한 정책도 4월 말부터 전열을 가다듬었다. 중점관리대상 이외의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25일), 대전·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28일), 규제정보포털 개편·운영(28일) 등이 4월 마지막 주에 추진됐다.

또 하반기부터는 월별 추진현황을 ‘경제혁신포털’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세부 실행과제별로 계량화된 목표를 설정·수치화해 성과 달성도를 평가하는 방안도 내놨다.

경제혁신 3개년 추진과 관련해 민간전문기관 참여도 높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대한상공회의소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민점검반’을 구성해 정례화 시키기로 했다.

지난해 5월 내놓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은 ‘시설현대화계획’ 등을 통한 도매시장 운영 효율화, 정가수의매매 조기정착, 직거래 플랫폼 구축 등 후속방안을 추진한다.

도매시장 현대화는 실적이 부진할 경우 외부위탁을 의무화하고 33개 도매시장의 운영 효율화에 초점을 맞췄다. 또 도매시장 수수료 및 시장사용료 인하 등 정가수의매매 조기정착을 유도에 나선다.

유통비용 절감효과가 큰 직거래를 활성화 차원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집중 육성하고 8월에는 온라인 기반의 ‘직거래 플랫폼’이 구축된다.

이밖에 세계은행이 10월 말께 발표할 기업환경 개선실적 평가에 대해서는 개선 노력과 실적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창업 시 법인 설립 절차 단순화와 소액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재산권 등록 절차 및 비용 축소 등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현 부총리는 “앞으로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우리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도록 체계적인 성과·점검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