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나라살림 허리띠 '바싹'…재난안전 예산은 확대키로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정부가 세월호 참사 등 대형 재난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난대응 시스템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한다. 재정건전성 확립을 위해선 신규 사업을 검토 시 선진국처럼 페이고(pay-go) 원칙을 적용한다. 낭비되는 예산을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는 유사 중복되는 사업을 통폐합해 향후 3년간 600개 사업을 감축키로 했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쟁점으로 하는 ‘2014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다. 지난 1년간의 재정운용 성과 및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이날 회의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한 가운데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회의를 통해 정부는 재정혁신을 통해 오는 2018년까지 ‘국민행복’과 ‘건전재정’을 실현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재정수지는 당초 계획대로 임기 내 균형수준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는 GDP대비 35% 미만으로 관리해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정부는 사업에 대한 지출절감계획이 마련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예산확대를 불허하겠다는 이른바 페이고 원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처의 지출한도를 초과하는 예산요구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한다. 부처별 신규사업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이유에서다.

불필요하게 세는 돈을 줄이기 위해선 유사ㆍ중복 사업을 과감하게 통폐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사업성과 및 국민 체감도가 낮은 사업 역시 축소 또는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해서 정부는 행후 3년간 전체 재량사업(6000개)의 10% 수준인 600개의 사업을 감축할 계획이다.

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핵심과제들 가운데 기존의 사업과 크게 차별화되지 못하는 사업은 전면 재설계에 들어간다.

대표적인 사례가 ‘정부3.0’ 사업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정부가 벌였던 전자정부 사업과 별다른 차이점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료만 무분별하게 쏟아냈지, 정작 민간이 필요로 하는 정보공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3.0 사업은 공개ㆍ공유ㆍ소통ㆍ협력 이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예산이 다시 짜여진다. 개편 작업은 범정부차원의 ‘민관 합동 위원회’를 신설해 맡길 예정이다.

재정운용의 고삐를 죄는 가운데서도 ​복지, 안전, 문화 분야 등에 대한 투자비중은 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대두된 안전분야는 사회적재난 등 새로운 유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시스템 전반을 개조한다.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및 운용개선 △재난대응 교육․훈련 △새로운 재난대응 기술 확보를 위한 R&D․장비 투자 △재난대응 협업체계 등 현장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통상 오후 7시까지 운영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는 지역에 따라 10시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은 원스톱 체계로 개편해 전달체계를 지자체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직업훈련사업을 고용보험기금으로 일원화해 통합관리하고 185개 직업훈련 평가는 취업률 등 성과 위주로 표준화하기로 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은 하나센터를 중심으로 개편하고 국제 경기대회는 기존 경기장·임시시설을 활용해 예산을 절감하기로 했다.

4대강 사업과 경제 위기 극복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투자가 늘어난 사회간접자본(SOC)과 산업 분야는 점차 관련 예산을 줄이기로 했다. 향후 사용 계획이 없는 군 유휴지 3988만㎡(여의도의 14배)를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 예산안과 2014~2018 국가재정운용계획을 9월중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내년도 예산은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예년에 비해 예산편성 일정이 약 10일정도 앞당겨진다. 기재부가 이번 예산안 편성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면 부처는 6월 13일까지 예산요구서를 만들어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예산안은 여론수렴 및 협의 등 절차를 거쳐 9월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방문규 기재부 예산실장은 "재정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해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