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안전 예산 우선 순위 배정…세월호수습 만전 기하며 할일 제대로해야"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재정 중복누수 다잡고 유능한 정부 만들어야"

"정부 3.0 민간에 과감 개방하라…민간역량 활용사례 발굴해야"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안전에 관한 국가 틀을 바꾸는 데 예산을 우선순위로 배정하고, 인력과 예산을 중점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ㅣ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201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각 부처는 모든 안전 관련 예산과 업무를 철저히 재검토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재난 발생 시 구체적인 처리 기준과 절차, 재정지원방법에 대한 세부 매뉴얼을 빠짐없이 갖추어야 하고, 반복훈련을 통해 담당자들이 이를 완벽하게 숙지해서 재난 발생 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도 사고수습과 복구보다는 사전예방 중심으로 바꾸고, 눈에 보이는 시설 등 하드웨어뿐 아니라 안전관리 시스템 고도화와 전문가 육성, 매뉴얼 작성, 교육훈련 등 소프트웨어에도 충분한 투자를 해야 한다"며 "새로운 시설을 구축하는 것과 동시에 기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보수하는 데도 예산 배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보름 만에 처음으로 실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 어렵고 엄중한 시기지만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국정운영 상황을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만큼 (세월호 참사)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하면서 해야할 일은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재정 사업의 중복 누수를 다잡고 유능한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며 "재정건전성은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우리나라가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한 것도 튼튼한 재정 덕분이다. 행정부 내에서도 '페이고(pay-go) 원칙'(예산편성 시 새로운 사업계획에 상응하는 만큼 기존 사업을 줄이는 방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같은 돈을 쓰더라도 국민이 피부로 느끼도록 해야 한다"며 "1년에 (예산이) 300조 원이 넘는데 조각조각 나눠 쓰다 보면 국민은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없고 현장 체감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뭉칫돈이 필요한 경우는 뭉칫돈이 투입돼야 하는데 부처가 나눠먹기 식으로 해 효율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에게 전달되기 전에 누수가 생기거나 협력 부족으로 중복지원이 발생하면 국민 체감도가 떨어지는 원인이 된다"며 "가장 시급한 고용복지 분야부터 통합운영을 추진 중인데 모든 분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민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재정이 돼야 한다"며 "우리를 둘러싼 대외경제가 불안하다. 최근 소비 부진으로 경기회복세가 공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정의 경기보완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작년처럼 세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수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세원 투명성 제고와 체납관리 강화에도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민간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공공서비스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선진국들처럼 정부는 인프라 구축과 지원에 주력하고, 민간이 보다 잘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등은 민간에 맡기면 국민 입장에서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기관과 관련 산업도 저절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정부 3.0'을 추진하는 데도 민간에 맡길 부분은 과감하게 개방하라"며 "각종 앱이나 최종 결과물까지도 정부가 서비스를 하게 되면 민간산업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재정개혁 차원에서 민간역량을 활용하는 사례를 발굴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