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30년 동안 선진국 상위 1% 소득 비중 3%포인트 넘게 ↑”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지난 30년 동안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상위 1%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포인트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요 선진국들에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30일(현지시간) 이런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 분배와 빈곤’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18개 회원국들의 상위 1%의 과세 전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1년 6.5%에서 2012년 9.7%로 올랐다.

이중 미국은 같은 기간 8.2%에서 19.3%로, 영국은 1981년 6.7%에서 2011년 12.9%로 급등했다.

포르투갈은 1981년 4.3%에서 2005년 9.8%로 올랐다.

빈부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은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같은 북유럽 국가들도 비록 상승폭은 적었지만 그 비중이 현재 6∼7%에 달했다.

지난 1975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의 상위 1% 소득은 46.9%, 캐나다는 37.3%, 영국은 24.3% 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미국 하위 90%의 소득 증가율은 18.1%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OECD는 조세 제도의 개혁으로 양극화를 완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OECD는 “회원국 소득 최상위 계층의 소득세율이 평균 66%에서 43%로 하락했다”며 “조세 제도를 손보지 않으면 빈부 격차가 더 커질 것이다. 상속세 등을 정비해 불균형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OECD는 “부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면세 제도 등을 철폐하고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