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통3사 알뜰폰 사업 반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참여연대가 이통3사의 알뜰폰 사업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는 1일 공동 의견서를 내고 경제민주화와 알뜰폰 취지에 역행하고 중소기업과 통신소비자협동조합의 생존권을 박탈하게 되는 LG유플러스, KT의 알뜰폰 진출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성명은 미래창조과학부가 LG유플러스 자회사의 알뜰폰 사업자 등록을 받지 말 것을 요구하고 SK텔레콤도 알뜰폰 시장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했다.

성명은 알뜰폰 시장에서도 기존의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과 폭리·담합이 재현되고 시장지배력 남용이 지속되는 경우 결국 통신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게 되고 알뜰폰 28개 사업자들과 관련 통신소비자협동조합이 궤멸될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알뜰폰 사업자들이 이동통신 3사에 지출하는 망 도매대가 수준이 알뜰폰 사업자 매출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같이 25~30% 수준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은 알뜰폰에 대한 호응이 확산되자 이동통신 3사가 다시 시장에 뛰어드는 것을 정부 당국이 허용해서는 안된다며 일부 대기업 사업자와 다수의 중소사업자들이 공존·상생 발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