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3ㆍADB총회] 아세안+3 장관·총재회의 공동성명서(전문)

1. 머릿말

우리 ASEAN 국가들과 중국, 일본, 한국(이하 ASEAN+3)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들은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윈 쉐인(Win Shein) 미얀마 재무장관과 타로 아소(Taro Aso) 일본 부총리 겸 재무장관을 공동의장으로 해 제17차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를 개최했다. 우리 회의에는 아시아 개발은행(ADB) 총재와 ASEAN+3 거시경제 감시기구(이하 AMRO) 소장 및 ASEAN 사무국 부사무총장도 참석했다.

우리는 최근의 세계 및 역내 경제동향과 정책대응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는 지난 회의 이후에 달성된 CMIM, AMRO, ABMI, ASEAN+3 RG와 미래우선과제 등을 포함한 역내 금융협력 분야의 진전 상황을 점검하였으며, 향후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 최근의 역내 경제 및 금융시장의 진전 상황

우리는 선진국의 지속적 성장에 힘입어 2014년 세계경제 성장세가 강화될 것임을 환영했다. 그러나 우리는 잠재적인 글로벌 위기와 취약성에 직면하여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ASEAN+3 역내 경제가 지난해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고, 2014년에도 이러한 모멘텀을 유지할 것으로 생각한다. 역내 경제의 회복세는 견고한 내수와 적절한 거시경제 정책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우리는 선진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은 각국의 물가안정과 경제성장 전망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정상화될 것으로 인식한다. 통화정책의 시행은 명확하게 소통되고 신중하게 조정되어야 하며 세계 및 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염두에 두고 시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올해 초의 금융시장의 변동성, 공공.민간부문의 높은 부채 수준과 같은 계속되는 도전과제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높은 인플레이션, 과다한 경상수지 적자, 심각한 재정 불균형과 같은 구조적 약점을 가진 경제는 금융 긴축시 취약한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경상수지 균형과 관리가능한 재정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경제의 회복력과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구조개혁을 실행하는 데 전념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필요한 거시경제정책 조정과, 적절한 부문에의 거시건전성 정책 도입, 그리고 역내 금융협력을 강화 등을 통해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있다.

3. 역내 금융협력 강화

우리는 역내 금융안전망의 일환으로 CMIM 강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우리는 CMIM의 작동 준비성을 보장하기 위한 평시 대비에 대한 진전에 관한 회원국들 보고를 환영했다. 특히, 우리는 CMIM 작동(operationalization)의 구체적인 방식이 담겨있는 CMIM 운영지침 개정작업을 마무리 지은 회원국들의 성과를 환영했다. 우리는 회원국들에게 AMRO와 협력해 CMIM 작동 준비성을 지속 개선하도록 지시했다.

우리는 회원국들의 “Economic Review and Policy Dialogue (ERPD) Matrix” 첫 지표군 개발 성과를 환영했다. 이 Matrix는 모든 ASEAN+3 국가를 포괄하는 경제 및 금융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ERPD Matrix는 CMIM 위기예방프로그램에 대한 회원국들의 적격성 여부 평가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우리는 회원국들에게 AMRO와 협력하여 Matrix 개발을 계속하고 CMIM 위기예방프로그램에 대한 회원국들의 적격성 여부 평가에 사용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우리는 또한 CMIM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AMRO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IMF와의 협력 강화 가이드라인'을 승인했다. 우리는 'CMIM에서의 역내통화 활용도 제고 방안' 및 'ASEAN+3 차원에서의 자본유출입에 대한 공동대응'에 대한 연구에서의 성과를 확인했다.

우리는 AMRO가 역내 독립 감시기구로서 건실하게 발전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특히 AMRO 집행위원회가 재임 중인 요이치 네모토 AMRO 소장의 임기를 2년 연장하기로 한 결정은 AMRO 설립 초기 운영의 일관성 및 안정성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우리는 회원국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할 수 있도록 AMRO의 조직구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노력을 지지한다. 우리는 AMRO 조직역량 강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우리는 감시보고서의 질적 제고를 위해 부문별 이슈 및 외부 리스크를 포함하도록 분석범위를 확대하는 등 AMRO가 취해온 지속적 노력을 환영한다. 우리는 AMRO가 역내 거시경제 및 금융상황 분석에 대한 지속적 개선과 역내 리스크 확인 및 적절한 정책적 조치 제안 등에 노력을 기울일 것을 독려했다. 또한 우리는 CMIM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AMRO의 기여 확대를 환영한다.

AMRO가 역내 독립적인 감시기구로 감시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토록 하기 위한 국제기구 전환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AMRO 협정문의 즉각적인 서명 및 발효를 위한 국별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런 측면에서 각 회원국이 자국내 절차를 완료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확인했다.

우리는 또 AMRO의 국제기구화 준비를 위한 하위규약(Secondary rules) 및 여타 필요조치의 진전에 대한 AMRO보고서에 대해 환영한다. 우리는 AMRO가 여타 국제금융기구(IFIs)의 관행과 양립가능하고 경쟁력이 있도록 하기 위해 IFI의 인력체계를 비교한 AMRO의 보고서를 지지했다.

우리는 AMRO가 IMF를 포함한 여타 IFI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역내거시경제 상황변화에 대한 의견 및 정보 공유를 활성화한 점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 우리는 AMRO가 이러한 협력노력을 강화하여 AMRO의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여타 IFI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도록 독려했다.

우리는 ABMI가 역내저축이 역내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내통화 채권시장 발달에 크게 기여한 것을 인정했다. 우리는 ABMI 태스크포스가 회원국들의 지도하에 이런 내용으로 마련한 진행보고서와 향후 업무계획을 승인했다.

우리는 'Fostering Infrastructure Financing Bond Development' 기술지원 프로젝트에서의 꾸준한 진전을 인정했다. 우리는 ADB와 ABMI 태스크포스가 새로운 추가적인 투자수단에 대한 연구를 더 진행해주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또한 역내 통화 스왑 시장 확대를 위한 주요 이슈들에 대해 인지했다. 

우리는 AMBIF(ASEAN+3 Multi-currency Bond Issuance Framework) 워킹그룹 멤버국가들의 채권 발행을 위한 서류작업 및 절차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는 양자논의 활동을 포함한 AMBIF 프로젝트의 진전을 인식하며, 우리는 이와 관련해서 ABMF(ASEAN+3 Bond Market Forum)와의 협력을 더 기대한다. 우리는 CGIF(Credit Guarantee and Investment Facility)의 보증규모가 7억달러에서 17억5000만달러로 증액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는 국경간 증권결제자금의 지급에 대해 증권의 원활하고 안전한 인도가 가능하도록 CSIF(Cross-border Settlement Infrastructure Forum)에서 단기 및 중기 목표로 CSD-RTGS linkage와 장기 목표로 통합솔루션(integrated solution)을 추천하고 실행 로드맵을 제시한 것을 환영한다. 우리는 이것이 역내 국경간 증권거래를 증진시키기 위한 역내 결제 인프라를 향상시키는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TACT(Technical Assistance Co-ordination Team)가 수행한 기술지원(TA) 필요성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높게 평가한다.

우리는 연구그룹(RG)의 2013/2014년 연구인 'ASEAN+3 국가의 유동화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 권고'와 'ASEAN+3 국가의 자본시장 인프라에 대한 SWOT 분석 및 시사점' 연구의 노고에 감사하고 그 결과를 확인했다. 우리는 회원국들에게 향후 연구그룹 활동에 대해 논의하도록 지시했다.

우리는 △인프라 재원조달, △재난보험, △역내무역 결제시 역내통화 활용 등 ASEAN+3 금융협력을 위한 3가지 미래과제의 연구의 진전을 환영한다. 우리는 회원국들에게 심도 있는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각각의 분야에서 정책권고를 제시하도록 지시했다.

4. 맺음말

우리는 2014년 ASEAN+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프로세스의 공동의장으로서 훌륭하게 역할을 수행해준 미얀마와 일본에 감사드린다. 또 우리는 주최국인 카자흐스탄 정부의 환대에도 감사드린다.

우리는 2015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만나기로 했다. 2015년에는 말레이시아와 대한민국이 ASEAN+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프로세스의 공동의장직을 수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