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미일협의, 미국측 일본의 쇠고기 관세 용인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교섭의 미일협의에서 초점이 되고 있는 일본의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한 수입 관세에 대해 원칙적으로 철폐를 주장해 온 미국이 태도를 바꿔 관세를 용인하는 생각을 표명하고 있다고 일본 정부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또 이번주에도 재개될 예정인 미일 실무자협의에서 타협안에 대해 조율에 들어가지만 수입이 급증했을 경우 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의 도입이 초점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제까지 미일협의에서 일본측은 쇠고기에 대해 호주와의 경제동반자협정(EPA)에서 체결된 수입 관세 20% 전후,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싼 돼지고시일 수록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차액관세제도'의 유지를 주장해왔다. 

한편 미국측은 원칙적으로 쇠고기의 무관세와 차액관세제도의 철폐를 요구하며 대립해왔다. 
 

[사진]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