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25년 만에 전면 개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5-06 09:2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실거래가 반영률 높여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아파트와 토지 등 부동산 가격에 대한 공시제도가 25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부동산 실거래가 자료를 활용해 조사 비용을 낮추고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현행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를 중장기적으로 개편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6일 밝혔다.

1989년 도입된 현 제도가 부동산의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지역이나 주택 유형별로도 실거래가 반영률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그동안 축적된 실거래가 자료에 기반해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2006년부터 부동산 매매 거래에 대한 실거래가 정보를 수집해 왔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우선 실거래가 자료의 지역·유형별 현황, 연도별 등락 현황, 가격 수준 등을 분석한 다음 이 자료를 공시제도에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지역에 따라 50∼70% 수준인 실거래가 반영률도 더 높일 방침이다.

그러나 실거래가 반영률의 제고가 곧장 부동산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높아진다고 곧장 부동산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세금 문제는 예민한 사안으로 세정 당국이나 국회 등의 판단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