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되면 생산 유발 효과 10년간 연평균 56조5000억원 추산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 남북통일로 나타날 경제적 생산 유발 효과가 투입된 재정의 2배가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10년간 연평균 약 56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6일 알려졌다.

통일부가 한국정치학회에 의뢰해 올해 초 제출받은 정책연구용역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남북통일이 2030년에 이뤄진다면 이후 10년 동안 연평균 27조8000억 원의 정부 재정이 북한의 사회간접자본(SOC) 개발 등에 투자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 투자의 파급 효과에 따른 생산유발액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56조5000억 원으로, 재정투자의 2.03배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연평균 27조9000억 원의 부가가치가 유발되고 119만2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됐다.

 

가장 많은 생산유발 효과가 나타나는 산업은 사회서비스업 부문으로 연평균 19조2000억 원, 다음으로 제조업(15조2000억 원), 생산자서비스업(5조1000억 원), 건설업(4조4000억 원) 등의 순이었다.

취업 유발 순으로 보면 사회서비스업(38만8000명)이 가장 많았고, 제조업(15만3000명), 농림어업(15만2000명), 광업(11만8000명) 등이 뒤를 이었다.

통일에 따른 정부 재정 지출이 남한 경제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민간투자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도 10년간 연평균 46조 원의 생산, 24조 원의 부가가치, 51만 명의 취업이 유발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이런 연구결과 아래 "통일비용 대비 생산 및 부가가치유발액이 적지 않은 수준이며 큰 폭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며 "통일에 따른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나 통일의 경제적 편익이 이러한 어려움을 상쇄하고도 남을 것임은 자명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