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가계부 재원목표 내년 30조…증세론 재점화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정부가 공약가계부 소요재원 확충을 위해 세출절감과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양성화 등을 통해 내년에 조달해야 할 재정규모가 3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지난해 계획대비 두배 가까이 되며 올해 예산기준 8.4%에 해당하는 것이다.

7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 공약가계부를 작성하면서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를 달성하는데 박근혜정부 재임(2013~2017년)중 134조80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중 국세 증가분 48조원, 세외수입 증가분 2조7000억원 등 50조7000억원을 세입확충으로 마련하고 84조1000억원을 세출절감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연도별로 배분됐는데 내년 예산안에 확보돼야 할 재원은 30조5000억원이다. 이중 세외수입 증가분 7000억원을 빼면 세출절감과 국세 세입기반 확충으로 확보해야 할 돈은 29조8000억원에 달한다. 올해 계획분(17조1000억원) 보다 43% 가까이 늘어난 액수다.

정부는 지난 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면적 재정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총수입은 경제활성화 노력과 비과세·감면 정비, 세원투명성 제고 등 세수증대 노력으로, 총지출은 페이고(Pay-go) 원칙 강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으로 지출증가수요를 최대한 흡수하겠다고 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과 업무보고에서 비과세·감면 일몰 도래시 원칙적 종료, 페이고원칙 적용, 금융과세 강화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우선 세입여건이 좋지 않다. 작년 8조5000억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고 올해 1,2월 세수 역시 법인세 징수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등 1년전보다 나아지지 않았다.

경기회복을 통한 국세증가를 기대했지만 상반기 체감경기가 좋지 않아 되레 재정집행규모를 상반기 55%에서 좀 더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여기에 최대 조단위 투자가 요구되는 재난안전 관련 예산은 증액으로 가닥이 잡혔고 경제혁신 3개년계획을 뒷받침할 세제지원 항목은 늘었다. SOC투자에 대한 지역 및 국회의 반발도 걸림돌이다.

그럼에도 정부 관계자는 "어렵겠지만 최대한 성과를 내겠다"고 말한다. 각 부처의 자발적인 재정구조개혁을 시도하고, 안되면 예산당국이 직접 칼질을 해서라도 재원마련 목표를 어느 정도 맞추겠다는 거다.

전문가들은 이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증세 논의를 본격화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소액주주 주식양도세 과세 등 적극적인 과세범위 확대를 해법으로 제시하는 목소리도 제기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