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재난 매뉴얼 숙달 위한 미래부 훈련 연간 9시간 뿐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사회안전망에 대한 평소 대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통신 재난 매뉴얼에 대한 숙지를 위한 정부의 훈련이 연간 9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자체적으로 통신재난 매뉴얼 숙달 훈련이 1회에 2~3시간씩 연 2~3회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 3일동안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의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에 참가한다.

매뉴얼 숙달을 위해 연간 9시간 이내의 시간을 투입하면서 과연 제대로 내용을 체득하고 통신 재난 발생시 대응에 나설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번 세월호 사고 대응 과정에서도 정부는 사고 선박의 선장을 현장에 머무르게 해 구조에 참여시키는 등의 매뉴얼 규정을 지키지 않고 우왕좌왕하면서 피해가 늘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근 SK텔레콤의 망 장애 사고가 밤새 계속되면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매뉴얼이 있어도 부처내 숙달 훈련 시간이 적어 실제 대규모 통신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일사불란한 대응이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된다.

사고가 매뉴얼에 있는 유형대로만 일어나라는 법도 없다.

매뉴얼에 포함된 유형에 대응하지 않는 다양한 유형으로 통신 재난이 일어날 경우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대규모 통신 재난의 경우 대응을 위해 평소 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통신의 경우 장시간 장애가 발생할 경우 의료 등 전문기관에서는 생명에도 위협이 가해질 수 있어 평소 매뉴얼 숙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보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재난 관련 통합재난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통신방송 관련 사업자와 연락체계를 갖춰 모의훈련을 하고 있다.

훈련은 집중호우나 낙뢰 등 상황을 부여하고 사업자가 복구 현황을 알리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동안 미래부는 통신사의 망 장애의 경우에는 통신정책국에서 사후조치를 담당하고 통신 재난의 경우에는 대규모로 장애가 이뤄지는 것으로 생활에 극심한 영향을 주는 것을 감안해 재난 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비상안전기획국에서 담당해왔다.

미래부는 이달 중으로 통신재난의 전문성을 감안해 실무를 비상안전기획국에서 통신정책국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비상안전기획국은 통신재난 업무를 이관하면서 방송통신 재난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GPS와 우주전파 관련 재난 대응은 이미 전파관리소 등 전문기관에서 맡아왔다.

미래부 관계자는 “방송통신 부문 특성상 모이지 않더라도 비상연락망 등 시스템을 갖추고 2차 피해가 없도록 수시로 연락 체계를 파악하고 유관기관끼리 TRS폰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매뉴얼 대응에 대한 훈련을 하고 있다”며 “비상안전기획국과 통신정책국, 대변인실, 방통위 등 담당자가 매뉴얼을 숙지하고 있어 실제 상황이 발생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통신재난관리 매뉴얼은 유형별 기관임무 역할과 정부와 민간의 협조체계 등 구축을 규정하고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과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로 구성돼 있다.

이들 매뉴얼은 재난관리 단계별 조치사항과 위기경보 단계별 조치사항,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위기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