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바닥 다졌다"…본격 회복 시점은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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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0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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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거래량·미분양·건설투자 호전"...6월 선거 후 입법 과정이 변수


아주경제 김정우·권경렬·노경조 기자 = 주택시장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확연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바닥을 다졌다는 '바닥론'이 힘을 얻고 있다. 거래량·미분양·건설투자 등 각종 지표들이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냈고 있어서다.

다만 정부의 임대소득 과세 정책에 따라 시장 심리가 크게 위축돼 시장의 반등 시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엇갈린 시각을 보이고 있다.

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전 분기의 강보합세에서 강세로 전환됐고 비수도권 역시 강세를 유지했다. KDI는 주택시장의 동향을 '매우 약세', '약세', '약보합세', '강보합세', '강세', '매우 강세' 등 6등급으로 구분한다.

미분양 주택 수도 6개월 연속 감소했다. 지난 2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5만2391가구다.

지난해 4분기 건설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했다. 특히 주거용 건설투자는 같은 기간 18.7%나 늘어 건설투자의 증가세를 견인했다.

조만 KDI 실물자산연구팀장은 "건설투자 지표는 기성(준공)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2년 정도의 시차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주택시장의 회복세와 궤를 같이 한다고 보면 된다"며 "서울·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의 회복세가 빨랐기 때문에 주거용 건설투자 역시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2·26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에 따른 임대소득 과세로 반등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바닥을 다졌다는 데는 이견이 별로 없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수도권 주택 매매가는 0.02% 하락해 지난해 9월 이후 8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특히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는 2·26 대책 발표 이전인 1~2월 2개월간 2.62% 상승했지만 대책 발표 이후 2개월간 1.95%나 하락했다.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부터 주택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연초까지도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2·26 대책의 여파로 주춤한 상황"이라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다시 회복세로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도 "기존 주택 매매시장이 위축돼 있지만 매매전환 수요가 몰리고 있는 분양시장이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회복세가 쉽게 꺾이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체적인 반등 시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2·26 대책 관련 후속 입법이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남수 신한은행 서초PWM센터 PB팀장은 "국회에서 2·26 대책 후속 법안이 통과가 되든 안되든 이미 정부 기조가 임대소득 과세라는 것이 시장에 인식됐다"며 "기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점점 급매물이 늘어나 하반기까지도 당분간 약보합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회에서 2·26 대책을 원안대로 통과하게 되면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소득 증가 및 고용률 상승 등 거시경제 변수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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