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금 시점에 5ㆍ24 제재 해제 부정적 입장 밝혀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 = 통일부는 7일 지금의 남북 상황에서 5ㆍ24 대북조치 해제는 적절치 않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고 하고 무인기를 날리고 있는데 5ㆍ24 (해제) 얘기를 하는 것은 이상하다"며 "오히려 북한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더욱 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다. (5ㆍ24조치를) 풀고 안 풀고 단초는 북한이 판단할 문제"라며 천안함 사건에 대한 반발로 나온 5ㆍ24조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태도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지금 드레스덴 선언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것이 풀려야 시작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은 안 맞는 얘기"라며 "핵 관련 국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꽤 된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4차 핵실험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도 있다"며 "핵실험을 했을 때 그 형태나 파괴력, 폭발력을 다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이 북한이 얘기하는 새로운 것이 되면 엄중하게 보는 것이다. 그 행동 내용은 대응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더 이상 (핵실험을) 할 필요없는 단계로 가는 것인지 또 할 것인지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에 했던 핵실험과 폭발력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유엔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4차 핵실험 강행시) 국제사회와 협의해야 하고 그 조치를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