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무인기 3대는 북한 국적

중국산 일 경우, 유엔 캐치 올 허점'

[그래픽= 김용민 기자]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지난 3~4월 인천 백령도와 경기 파주, 강원 삼척에서 발견된 무인기 3대가 모두 북한에서 발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8일 "한국과 미국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미 공동조사 전담팀이 무인기 내 비행조종 컴퓨터에 저장된 임무명령서(발진ㆍ복귀 좌표)를 분석한 결과, 3대 모두 발진지점과 복귀지점이 북한 지역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무인기가 한결같이 북에서 발진해 남을 정찰한 뒤 다시 북으로 북귀하도록 좌표 입력됐다는 점을 확인해주는 것으로 북한의 소행임을 증명하는 스모킹 건(Smoking Gun·결정적 단서)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24일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발진·복귀지점(37.9977N, 126.5105E)이 개성 북서쪽 5㎞ 지역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달 31일 백령도에서 추락한 무인기의 발진·복귀지점(37.8624N, 125.9478E)은 해주 남동쪽 27㎞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들 무인기는 비행조종 컴퓨터에 저장된 비행계획과 남측 지역의 사진촬영 경로가 일치했다.

지난달 6일 삼척에서 발견된 무인기의 경우, 발진·복귀지점(38.4057N, 127.4785E)이 북한 강원도 평강 동쪽 17㎞ 지역으로 확인됐다.

이 무인기는 사진자료가 없어 비행계획과 사진촬영 경로 일치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무인기 3대 모두 다수의 남측 군사시설 상공을 이동하도록 사전에 좌표가 입력됐다"고 밝혔다.

파주 무인기는 청와대 등 수도권 핵심시설을, 백령도 무인기는 서해 소청·대청도의 군부대를 주로 촬영했다.

한편,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들 무인기가 중국 민간회사의 무인기와 제원을 비롯, 기능이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국제사회가 취하고 있는 대북 금수 조치가 중국에서 세고 있는 게 아니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3월 채택된 2094호 안보리 결의안은 대량파괴무기나 미사일 자체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품목의 이동 자체를 차단하는 '캐치 올(catch all)' 개념을 강조했다. 무인기 자체가 핵이나 미사일은 아니지만 무기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북한으로 수출되지 않았어야 하는 물품으로 해설될 수 있는 것이다.
  
국방부는 북한이 홍콩을 경유해 중국에서 개발한 무인기를 수입해 복제한 것으로 군은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중국 무인기 개발 업체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중순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한편 북한이 무인기를 수입한 것으로 알려진 중자오통신(中交通信) 측은 지난달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우리가 수출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