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비밀계좌 공개' 중국 부패척결 돕는다

[사진=중국신문사]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스위스의 은행 비밀계좌 정보 공개가 중국의 부패 척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 신징바오(新京報) 8일 보도에 따르면 스위스 정부가 은행 비밀계좌 정보 공개 시행시기를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중국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비밀계좌 공개가 이뤄지면 중국의 부패 척결운동이 해외부문으로 확대되는 등 탄력이 붙을 것으로 내다봤다.

황펑(黃風) 베이징(北京)사범대 국제형법연구소장은 "현재 중국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 스위스 은행에 있는 개인 계좌 정보를 취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최근 스위스와 관련 협약을 맺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협력이 이뤄지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소장은 "중국은 자금이 외국으로 빠져나간 자금세탁조사에 여전히 비교적 취약하다"며 양국의 정보 공개 협력을 통해 부정부패를 저지른 사람들이 빼돌린 자금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중국 중앙은행이 2011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 중반부터 해외로 달아난 중국의 부패 관료는 1만6000~1만8000여명에 이르며 반출된 재산 규모는 8000억 위안에 이른다. 2012년 워싱턴에 있는 부패·돈세탁 전문 연구 기관인 ‘글로벌 파이낸셜 인테그리티(GFI)’는 과거 11년간 중국에서 불법으로 국외 유출된 돈이 3조8000억달러(약 4200조원) 규모로 이 중 5%가량인 1900억달러가 부패와 관련된 돈일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7일(현지시각) 스위스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조세회피와 탈세를 막기 위한 '은행 계좌 정보 자동교환'에 동참해 은행 비밀주의를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스위스 은행들은 은행 계좌에 대한 기본 정보는 물론 자산 신탁사와 같은 법적 기구와 기업들의 실소유 관계 등 정보를 수집하고 교환해야 한다. 그동안 스위스 은행들은 고객정보를 엄격히 비밀 관리한다는 장점으로 전 세계 부유층의 예금을 유치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