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 TAX 전문서적 ‘완전포괄주의와 일감몰아주기’ 발간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삼정KPMG(대표 김교태)는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 내용을 상세하게 다룬 전문서적 ‘완전포괄주의와 일감몰아주기’(율곡출판사, 520쪽, 4만5000원)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책은 지난해 삼정KPMG가 회계업계 최초로 발행한 일감몰아주기 해설서 ‘경제60년사와 일감몰아주기’에 이어 발간한 두 번째 세무 전문서적이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란 ‘하나의 법인(공여법인)이 또 다른 법인(수혜법인)에게 일감을 지원함으로써 소득이 이전된다면 이를 공여법인의 대주주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사실상 부를 이전한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뜻한다.

삼정KPMG는 이번 서적을 통해 개정된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의 조세법적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제1장에서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태생원천인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개념을 살펴보고, 제2장에서는 완전포괄주의 한계로 인하여 도입된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를 개념과 사례를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했다. 제3장에서는 최초 증여세 신고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실전유형을 제시하고 각 유형별 계산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현행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세금 없는 부의 이전수단으로서 악용된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그 과세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 책에은 현행 규정의 문제점은 어디에 있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성숙된 생각을 논거 중심으로 제시하고 그 개선방향을 조심스럽게 제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