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정보유출 피해자 주민번호변경 소송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신용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인권시민단체와 소송인단은 서울행정법원에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이들은 이름,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대거로 유출, 이중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달라고 신청한 바 있으나 '막대한 사회적 비용 및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경실련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이름, 전화번호, 카드번호, 통장번호, 비밀번호 등 대부분의 개인정보를 변경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만은 변경이 불가능하다"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거부하는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등록번호는 국가의 번호가 아니라 개인의 번호"라며 "시민들은 개인정보를 소홀히 여기는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개인정보의 결정권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