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규제완화' 재시동…기대와 우려 교차

금융사고와 세월호 참사로 규제완화에 부정적 시각

신제윤 금융위원장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세월호 참사로 한동안 중단됐던 금융 규제완화를 위한 움직임이 재개되면서 영업력이 활기를 찾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융 규제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잇따른 금융사고에 대한 징계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이 마무리되지 않은데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당국의 느슨한 관리감독체계가 손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규제완화와 금융소비자보호 간 균형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융 규제완화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업계 관계자들과 릴레이 간담회를 갖고 있다.

당초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10여차례 규제개혁 간담회가 예정돼 있었지만 세월호 참사로 잠시 중단됐다. 그러나 지난달 말부터 신 위원장이 다시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규제완화 작업을 조심스레 재개하기 시작했다.

신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금융회사 준법감시인들을 만나 규제완화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지난 8일에는 외국계 금융사 규제개선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신 위원장은 외국계 금융사에만 적용되는 차별적 규제 등에 대해 점검하고, 외국 금융 중심지와 비교해 국내 영업여건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들었다.

금융위는 외국계 금융사들이 국내에서도 창의적이고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에 맞는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앞으로 신 위원장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임원과 실무진을 비롯해 금융소비자 등을 만나 의견을 들으면서 규제완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금융권은 숨어있던 규제들이 완화되면 영업력이 더욱 활기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같은 규제완화 움직임이 마냥 달갑지만은 않다.

무엇보다 대규모 정보유출을 비롯한 금융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린다.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세월호 참사를 불렀다는 점에서도 규제완화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높아진 실정이다.

이달 말부터 공인인증서 없이도 온라인쇼핑 결제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과 관련해서도 금융소비자들은 결제의 편리성보다 금융사고 가능성을 더 염려하는 모습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규제완화에 속도를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금융소비자보호와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실장은 "규제의 범위 및 운영을 명확히 해야 규제완화도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금융사 지배구조와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거시건전성 유지와 금융보안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