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러시아 추가 제재 이어 첫 기업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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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1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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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유럽연합(EU)이 러시아에 대해 추가 제재를 단행하면서 개인 뿐 아니라 기업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EU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EU 28개 회원국 대사들은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 대상자 15명을 추가하고 아울러 러시아에 합병된 우크라이나 크림공화국의 기업들도 거래 금지 등의 제재 대상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또 EU 전문매체들은 EU 회원국들이 러시아의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제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으며 오는 12일 열리는 EU 외무장관 회의에서 추가 제재 방안이 승인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러시아 및 크림공화국 인사 48명이 EU 제재 명단에 올라 있다. EU 외무회의에서 추가 제재가 승인되면 제재 대상자는 63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EU는 이번에 처음으로 기업을 제재 대상에 넣었으나 가스프롬 등 본토의 주요 기업은 포함되지 않고 크림반도에 기반을 둔 4∼5개의 기업이 제재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를 병합한 데 대한 대응 조치로 EU는 1, 2단계의 제재를 가했으나 러시아의 긴장 완화 조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기존의 제재로는 러시아에 실질적인 압력을 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U는 러시아의 보복 조치를 우려해 3단계 제재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으나 우크라이나 동부의 상황이 악화하면서 강력한 제재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U는 개인에 이어 기업으로 제재 대상을 확대하면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에 대비하고 있다. EU가 이란 기업에 대한 제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란 기업들은 제재가 부당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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