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중의 시시콜콜]나라 안팎으로 뚫리는 대책 없는 정부

아주경제 오세중 정치부 차장= 세월호 참사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실종자ㆍ사망자 유가족의 아픔을 넘어 국민의 공분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무너졌다.

이 내적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 나가야 할 지 쉽게 답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의 무원칙과 정리되지 않은 재난대응 나아가 ‘해피아’(해양수산부 마피아)로 회자된 공무원들의 투명하지 못한 이익 챙기기 관행에 실망의 목소리만 높아지고 있다.

이 세월호 참사의 쓰나미에 북한 핵실험 위협도, 무인기에게 뚫린 하늘에 대한 우려도 함께 묻혔다.

하지만 정부의 전략적 대응 부재라는 총체적인 난맥상은 세월호 참사 뿐 아니라 북한 문제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점은 확실해 졌다.

우선 북한의 미사일, 핵실험 위협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어떻게 실마리를 풀 지 잡히지 않는 것이다.

북한은 줄곧 한미 군사 훈련에 대한 대남 비난을 이어가며 4차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했다.

심지어 이동일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7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량살상무기(WMD) 공개 토의에서 “미국이 8월에 합동 군사훈련을 또 한다면 북한도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연례행사처럼 할 것”이라며 위협의 수위를 높였다.

물론 이날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국제 핵비확산ㆍ핵안보ㆍ핵안전 분야에서 가장 취약한 고리이자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분명하고 현존하는 위협”이라면서 “국제사회가 단합해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방지해야 한다”고 북한을 강하게 압박했다.

윤 장관은 또 “북한은 21세기 들어 핵실험을 한 유일한 국가”라면서 “북한이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에 도전할 경우 가장 심각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경고했다.

연일 정부 차원의 경고 수위를 높이며 북한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떻게’라는 문제에 돌입하면 정부의 이 같은 압박이 실효성이 있는 것이냐는 의문이 든다.

북한에 하지 말라는 강도 높은 윽박지르기와는 상관없이 정부의 구체적인 전략도 전술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윤 장관은 북한의 핵실험이 중국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는 식의 언급을 통해 중국의 역할론에 초점을 맞추는 모양새를 보였다.

현실적으로 보면 중국의 지렛대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이 같은 발언으로 우리 스스로가 북핵 문제를 중국에 많이 의지하고 있고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리 정부의 전략 부재를 사실상 자인한 셈이다.

무인기 사건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북한의 소행으로 최종결론을 냈다.

하지만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은 없고 관련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막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다.

또한 군은 공격용이 아니라 정찰용에 불과해 군사적으로 큰 위협은 아니라고 발표하면서 사태의 파장을 낮추는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세월호 참사의 재난컨트롤 타워 부재처럼 안보컨트롤 타워가 없었던 것인가?

청와대 영공이 쉽게 뚫렸는데 문책도 없고 세밀한 대책도 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파주에서 북한 무인기가 처음 발견됐을 때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 같다”고 오판한 것은 누구의 실수란 말인가?

군 당국은 제대로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 핵실험, 무인기 추락사건을 통해 본 정부의 대응은 세월호 참사와 닮았다.

긴박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소통을 못해 대응과정에서의 우왕좌왕, 제대로 된 대책이나 매뉴얼 부재로 부랴부랴 수습하느라 핵심적인 대처를 못했다는 점.

아울러 세월호 사고가 나고 청와대 영공이 뚫려도 정부 당국자들은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임하며 책임회피만 급급했다는 점이다.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지 보여주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