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무회의, 국가재난안전시스템 밑그림 어떻게…?

수습과정 드러난 문제점 부처별 해결책 보고·실현성 논의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세월호 참사'에 따른 대국민담화에 담길 내용을 국무위원들과 함께 집중 논의했다.

박 대통령이 사흘간 두 차례에 걸쳐 내각과 참모들로부터 대국민담화 내용에 대한 의견을 구한 것은 이번 대국민담화가 갖는 중요성이 그만큼 크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특히 국가재난안전제도의 체계를 어떻게 정착시킬지에 대해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으면 한다"면서 '그동안에 많은 의견을 수렴했고, 연구 검토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조만간 이에 대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2시간 50분간 진행된 국무회의는 박 대통령과 국무위원간 토론 순서 이후 원자력 관련 범죄행위 대상 물질과 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의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 공포안 등 안건이 처리됐다. 

토론은 국무위원이 대국민담화에 담겨야 할 내용을 보고하면 거기에 대해 박 대통령이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국무위원들이 논의를 더하는 식으로 진행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날 토론에서 세월호 사고 수습 후속대책과 관련해 안전사고예방대책, 안전문화정착을 비롯해 국가재난마스터플랜의 수립, 관피아(관료 마피아) 척결을 비롯한 공직사회 혁신 방안 등이 진지하게 논의됐다고 민경욱 대변인은 밝혔다. 

특히 이번 사고 수습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국가재난안전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각 부처별로 의견 및 해결책을 보고하고, 이어 이에 대한 실효성 여부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 대응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된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해경과 해양수산부 관할 이원화 문제와 3천 개가 넘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활성화 방안 등이 토론주제 중 하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이번 참사를 계기로 정치권과 정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가칭 '세월호 국가특별위원회' 또는 '세월호 범국가위원회'를 세워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는 만큼, 이날 토론에서 이를 수용할지도 주목된다.
 

한편, 대국민담화 발표 시점과 관련, 일각에서는 사고 발생 한 달에 즈음한 15∼16일이 거론된다. 늦어도 내주 초에는 담화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