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가맹점 대상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11월 시행 예정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연 매출 2억~3억원인 중소가맹점을 대상으로 오는 11월부터 카드사에 내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인하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령 및 감독 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달 중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치면 11월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는 금융위가 2012년 7월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한 이후 처음이다. 

현 규정은 이들 가맹점에 대해 '전체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의 80% 이하'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은 '전체 평균가맹점 수수료율의 80%'와 '1.5%' 중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지난해 신용카드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은 2.12%였다. 이들 가맹점은 1.6%의 수수료율이 적용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1.5%가 적용됐다. 카드업계가 자율적으로 이들 가맹점에 대해 1.5%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이를 명문화한 것이다. 

특히 개정안은 개별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연매출 2억~3억원의 중소가맹점에 대한 구간을 신설해 '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이나 '2%' 중 낮은 요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지난해 2억~3억원의 중소가맹점이 평균 2.34%의 수수료율이 적용된 것을 감안하면 종전보다 0.34%포인트 내려가는 것이다.

총 가맹점 수는 240만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8만개에 달하는 연매출 2억~3억원의 중소가맹점이 연 7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이들 가맹점이 카드사에 낸 수수료는 총 4700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