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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세월호 참사' 수습 속 잇단 인사 구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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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1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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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종 낙하산' '청와대서 다시 검찰로? 'KBS 보도국장 임명설' 등 인사 논란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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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주진 기자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수습 대책으로 고심하는 가운데 잇따른 인사 논란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문제를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이중희 민정비서관을 교체하고, 후임자로 우병우 변호사를 내정했다.

우 변호사는 사법시험 19회 출신으로 대검 중수 1과장 당시인 2009년에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다. 우 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에도 범죄정보기획관과 수사기획관을 역임하다 검사장 승진에서 누락되자 지난해 4월 검찰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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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변호사의 기용을 두고 여권 내에서도 ‘왜 하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사 논란을 부채질하느냐’며 부정적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설상가상 이 전 비서관은 검찰로 다시 돌아갈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금지 규정을 편법 활용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비판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해 정치권 외압을 차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해 정부 출범 당시 민정비서관에 현직 부장검사였던 이 전 비서관을 임명한 데 이어 현직 검사 4명이 사표를 내고 민정수석실로 자리를 옮겨 논란이 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 전 비서관의 검찰 복귀 논란에 대해 "바로 이러한 것이 대통령이 말한 적폐의 한 단면"이라고 비판했다.

또 공직기강비서관 자리에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의 법정치분야 발기인으로 참여했던 권오창 변호사가, 민원비서관에는 김학준 변호사가 내정됐다. 두 사람 모두 대형로펌인 김앤장에 몸담고 있었으며, 김종필 법무비서관 역시 대형로펌인 태평양법무법인 출신이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이 법조계 오랜 적폐 ‘전관예우’의 상징인 대형로펌 출신인 셈인 것도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유가족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김시곤 KBS 전 보도국장 후임에 백운기 보도국장이 임명된 데 청와대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14일 “백 국장이 임명 직전 청와대를 방문해 누군가를 만난 것은 청와대가 KBS를 좌지우지하고 보도국장의 인사에까지 개입한 것”이라며 “KBS와 청와대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에도 청와대가 공직사회 개혁을 외치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변종 낙하산’ 인사를 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관료 출신은 아니지만 최근 임명된 변추석 한국관광공사 사장과 정연대 코스콤 사장은 정부의 보은인사로 변종 낙하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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