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도 우리 요청없이 한반도 진입 못한다는데 이견 없다"

아베, 내일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 정부 견해 표명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5일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과 관련된 전문가 보고서를 제출받고 정부 견해를 표명할 예정인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일본도 우리 요청 없이는 한반도에 못 들어온다는 데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내지 우리 영역에는 당연히 우리 요청이 없으면 일본이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고 일본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경우에도) 일본인 구출을 위해 자위대가 우리 영역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시작전권을 가진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영해 진입을 허가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우리가 원치 않으면 우리 영역에 자위대가 들어올 수 없는 것은 미국도 당연히 알고 있고 인식을 공유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자위대를 끌어들이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한반도 진입 시 일본이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하는 우리 영역에 북한도 포함돼야 하느냐는 물음에는 "헌법에 따라 북한도 우리 영역"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이 공개할 집단자위권 행사 사례집에 한반도 유사시 한국에서 피란하는 일본인 등 민간인을 수송하는 미국 항공기와 선박을 자위대가 호위하는 상황이 포함된다는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 "기본 범위는 (영공이나 영해가 아닌) 공해"라고 말했다.

정부는 15일 아베 총리가 집단자위권에 대한 정부 견해를 표명할 경우 별도로 우리 입장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