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흡연폐해 대책 간담회 개최

함양군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거창지사가 담배폐해에 대한 간담회를 열고 있다.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 함양군보건소(소장 여운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지사(지사장 이태열)는 5월 13일 보건소 회의실에서 흡연폐해 대책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태열 지사장은 "법률포럼, 정책세미나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폐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받았고, 흡연으로 인한 폐해와 재정누수를 방지할 책무가 있다는 결론을 얻어 지난 4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장을 제소 했다"고 말했다.

이번 흡연폐해 관련 소송은 최근 대법원이 패소판결한 개인이 청구했던 소송과는 달리, 자타가 흡연과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소세포폐암, 편형세포 후두암 등 환자 진료비 납부에 대한 제3자 구상소송으로 소송의 실익이 있다고 볼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여운보 보건소장은 군에서 실시하는 흡연예방 교육과 흡연자에 대한 담배 끊기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소개하며, “공단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금연사업 추진 등을 연계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번 공단이 제기한 소송의 결과는 향후 금연 정책과 사업 추진에 큰 전향점이 될 것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