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 공공기관, 줄줄이 사장 공모에 나선 까닭은?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들이 앞다퉈 기관장 공모에 나서고 있다.

이는 정부부처 출신 전직 공무원이 산하기관 요직을 독점하는 '관피아(관료 마피아)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행동으로 풀이된다.

이들 자리가 정부의 관피아 척결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만큼 세인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8일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 캠코선박운용,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은 최근 최고경영자(CEO) 모집공고를 통해 공모 절차에 나서고 있다.

기관장의 임기가 올해 안으로 만료되는 주요 공공기관들도 모집공고를 낼 방침이다. 특히 관피아 논란의 중심이 된 해양수산부 경우 올 하반기까지 총 7개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공석이 되면서 공모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낸 부원찬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은 임기만료 한달을 앞둔 지난달 30일 사의를 표명했으며,
국토부 2차관을 맡았던 주성호 한국해운조합 이사장도 같은달 25일 사퇴해 현재 공석이다.

해양연구원 출신인 강정극 해양과학기술원장도 이 달로 임기가 종료되며, 물류항만실장 출신인 김춘선 인천항만공사 사장과 수산정책관 출신인 방기혁 한국어촌어항협회 이사장의 임기는 오는 8월 만료된다.

10월에는 연안계획과장을 지낸 류영하 항로표지기술협회 이사장의 임기가 끝나며, 12월에는 해양정책국장 등을 역임한 박종록 울산항만공사 사장이 사무실을 비울 예정이다.

다른 부처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출신인 송영중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오는 6월 임기가 종료된다. 교과부 2차관 출신인 박종구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도 8월 임기가 만료되 공석이 된다.

가장 많은 산하기관을 보유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차관 출신인 오영호 코트라 사장도 오는 11월 공식적인 임기가 끝난다. 국토교통부도 8월 교통정책실장 출신 정일영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의 임기가 끝나며, 1차관을 지낸 정창수 사장이 자리를 비운 인천공항공사도 공모 방식이 유력하다.

이 같은 공공기관들의 기관장 공모 추세는 정부의 관피아 척결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월호 참사의 주 원인으로 지목됐던 공공기관의 관리감독 부실 여파의 배경에는 이들 기관에 자리잡고 있는 관피아들의 책임이 컸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관피아 척결을 외치며 고강도 공공기관 개혁을 강조하고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정부부처 내부에서는 무조건적인 '관 배척'이 공공기관 개혁의 전부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부처 고위 관계자는 "전문성을 겸비한 능력있는 관료들이 관 출신이라는 이름만으로 배척받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라며
"본질적인 개혁을 위해 임명된 사람에 대한 사후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시스템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